금천구의회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

 

금천구의회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

12월31일 제185회 임시회 폐회

 

금천구의회 제185회 임시회가 2014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되었으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원과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시범 자치구 지원예산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250만원 등 총 2개 사업 6억 1,75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했다.

발달장애인지어시설설치사업지는 12월29일 교부되어 2014년 당해연도에 집해이 불가능해 명시이월했으며, 동마을복지센터 6천여만원은 금천구가 지난 12월22일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고 해당 에산이 12월29일 교부됨에 따라 2015년으로 명시이월됐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 채택은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로, 금천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발표가 지방자치발전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자 중앙 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적인 몰염치한 만행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해당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죄를 촉구하였다.

 

금천구의회 보도자료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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