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업무추진비 빈약한 공개 2017년4분기 공개했지만 '장소' 빠져 보완 필요 전체 277건 중 265건 집행목적 '지역현안 간담회'로 구체적 내용 알 수 없어

구의회 업무추진비 빈약한 공개

2017년4분기 공개했지만 '장소' 빠져 보완 필요

전체 277건 중 265건 집행목적 '지역현안 간담회'로 구체적 내용 알 수 없어

<왼쪽> 서울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오른쪽>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금천구의회가 지난 1월12일 2017년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이 시행된  지난 10월13일이후로 처음으로 공개된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의 공개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허투루 사용되는 예산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사용장소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용목적도 대부분 ‘지역현안업무 협의 간담회’라고만 적혀 있어 실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 2017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 정병제 의장이 사용한 98건의 중 11건을 제외한 87건이 ‘지역현안업무 협의 간담회’다. 박찬길 부의장은 전체 49구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현안 업무 협의 간담회’로 잡혀있다. 단 1건은 ‘지역언론사 대표 지역현안 협의 간담회’라고 적혀있다.

류명기 의회운영위원장 32건,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 김경완 행정재경위원장 24건, 백승권 예결산 특별위원장은 모든 사용내역에  ‘지역현안 협의 간담회’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나 다른 자치구의 공개형태와 ‘시행규칙’에 의거해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회는 집행장소를 모두 밝히고 있다.  

또한  금천구의회 시행규칙에는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장소’가 꼭 짚어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장소를 짚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디서, 언제, 누구와 어떤 목적,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수 있어야한다.  

현재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 월330만, 부의장 월 160만원, 상임위원장 월110만원(3명), 예결위원장 월110만원(6개월)으로 전체 구의원 10명 중 6명이 사용하고 있다. 정병재 구의장 월 330만원, 박찬길 부의장 월 160만원, 류명기 운영위원장 월 110만원,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 월 110만원, 김경완 행정재경위원장 월 110만원, 백승권 예결산특별위원장 월 110만원을 사용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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