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4동에 들어서는 유진기업 산업용재 매장 반발, 긴급간담회 참석자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탈 사례 근본적으로 막아내야

독산4동에 들어서는 유진기업 산업용재 매장 반발, 긴급간담회

참석자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탈 사례 근본적으로 막아내야

 

독산4동에 들어서는 유진기업의 매장이 모습을 갖추면서 대기업의 산업용재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주최로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 가 열렸다.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산업용 공구 등 기계,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반산업인 산업용재 시장은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산업용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도모되며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나아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생의 정책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공구상들이 판매해온 망치와 면장갑, 마대자루 등 산업용재까지 판매하려는 대기업의 행위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는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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