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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세상- no.201

아마존 열대우림이 산불로 3주 넘게 타고 있다. 기후변화로 아마존이 건조해진 데다,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열대우림이 지속적으로 파괴돼 산불이 대형화됐다는 지적이다. 개발이란 망령에 사로잡힌 자본과 권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재앙이다. 실제로 브라질의 트럼프, 브라질의 이명박이라는 보우소나루는 올 1월 취임 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 완화, 환경법 위반 기업 벌금 감면, 원주민 보호구역 내 광산 개발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 아마존 환경 훼손 벌금은 29.4% 줄고, 아마존에서의 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고 열대우림 면적은 약 3440㎢ 감소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한다. 그래서 ‘지구의 허파’다. 아마존 밀림의 파괴는 지구에서 생명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다. “말 그대로 우리의 집이,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국제적인 위기”다 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SNS에서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지구의 허파’를, 수천 종의 야생돌물과 나무들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 자연이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발 더 들어가 문명적 질문을 한다. “아마존 열대 우림 화재가 프랑스 노틀담성당 화재만큼 주목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려와 걱정에 대해 보우소나루의 대답은 단호하다. ‘주권침해’다. 한 발 더 나간다. “브라질에 문제를 일으키려는 돈이 떨어진 NGO들에 의해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본다.” 참으로 익숙하다. 묻지마 종북 주사 아닌가? 개발 성장이란 이름으로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 민중은 물론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손쉽게 포기하는 모습 그대로 아닌가? 당장 동네 거리에 경축 신안산 착공 프랑이 업적이랍시고 휘날리고 있지 않는가? 일본과 정치 역사 전쟁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주 52시간제를 줄이고 가습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반도체로 무수한 노동자가 암에 눈까지 멀었지만 화학물에 대한 생명의 규제를 풀고, 예비타당성이라는 이성적 과정을 생략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인류에 대한 냉혹한 독재자다. 모든 고상한 것과 존엄한 것을 오직 돈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단색화 해 버렸다. 소로스가 ‘자본은 부도덕한 존재가 아니라 무도덕하다’고 했는데 정곡이다. 자본의 논리로는 인류는 도덕이나 선의 정의 공정 평화 평등을 말할 수 없다. 그 결과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됐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식량만 하더라고 전체 인구의 두 세배가 먹고 살아도 충분한 생산성을 자랑하지만 오늘도 수십억의 인류가 매일 굶주리고 있다. 자본의 이윤 경쟁 논리는 생산성의 향상 방향과 목표를 지웠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버는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내다 파는 꼴이 자본주의다. 그래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아서 위기인 기괴한 체제가 자본주의다. 나누면 되는 것을 파는 것으로만 돌린 이 몽매가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 인류 문명의 타락의 핵심 원인이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생명을 지워버릴 뿐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풍요해서 굶어 죽는 기괴한 경제 위기를 벗기 위해 새로운 정치 사회적 관점의 정치가 필요하다. 규제완화니 복지에 대한 속도조절이니 하면서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매몰되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결국 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당신들이 선택한 길은 이명박근혜의 길과 하등 차이가 없다. 그 길엔 인류를 위한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존 화재다.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노동자 민중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길이 생긴다. 자기 폐가 타고 있어도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기가 가는 길이 적폐의 길임을 모르는 이들의 본질은 결국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다.

문재훈 소장
남부노동상담센터

연일 폭염 주의보가 내렸던 8월이다. 날씨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NO 아베’ 일본 불매 운동도 뜨겁게 타올랐다. 그래서일까?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5일 광복절은 여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방학이지만 ‘평화날개 기자단’도 바쁜 8월을 보냈다.  뜨거운 8월이 한차례 소나기로 한풀 꺾였던 지난 8월 12일 기자단은 강화도 답사를 떠났다. 강화평화전망대와 교동대 일대를 탐방하는 시간이었다. 강화도는 날이 좋으면 강 넘어 이북 땅이 한 눈에 잡힐 듯 아스라히 펼쳐지는 곳이다. 더구나 실향민들이 만든 대룡마을은 또 어떤가... 활자로만 보던 ‘통일’이라는 말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강화다.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던 궂은 날씨에도 기자단은 강화답사를 무사히 마쳤다. 통일 이라는 말을 공기로 실감할 수 있는 강화 답사를 진행하며 기자단과 한 가지 작업을 진행했다. 자신이 느낀 강화를 사진으로 담아오는 작업이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솔직한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지면을 통해 기자단의 눈으로 본 강화를 사진과 글로 소개한다.  -8월 평화날개 신문을 내며-

  지난 8월 12일 월요일 금천구 청소년 평화의 날개 기자단은 강화도 제적봉 통일전망대를 다녀왔다. 
통일전망대에선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사진과 글이 제일 인상 깊게 남아 있었다.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3층 전망대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와 1.8km 거리에 떨어진 북한의 모습을 보았다, 아쉽게도 그날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북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전시된 사진과 TV로 봤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북한의 모습이 잘 보였다. 
 분단으로 머나 먼 땅이 돼 버린 북한, 우리 눈앞에서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철책선 때문에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강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트랙터로 농사를 짓지만 북한은 1970, 80년대처럼 아직도 소달구지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런 다음 강혜승 선생님이 500원을 주셔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다. 
  2층에는 전시관이 있었다. 전시관에서 기사를 쓰려고 사진을 각자 찍었다. 거기에는 안쓰러운 그림과 사진도 있었고 북한의 지폐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북한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사투리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서 이동하려는데 통일 염원소에 많은 엽서와 글이 있었고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 한 가지를 골라서 찍었다. 뭐냐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자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갈게” 라는 말이었다. 그 전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아가 많이 속출하고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이글을 골랐다, 그리고 입구에서 모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교동 대룡시장 안에 있는 오래된 교동 이발소로 갔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대룡시장은 전쟁 후 실향민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대룡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낡고 오래된 집, 가게들과 지금은 볼 수 없는 낡은 간판들이 많았다. 시장 중간 중간에 사람 모형, 제비집 모형 등 신기한 모형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시장을 둘러보고 무려 100년이 넘은 교동초등학교도 가봤는데 학교 주변은 공사 중이라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학교보다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화도를 다녀와서 나는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전망대에 가서 북한 땅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관경이어서 더욱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었다. 빨리 통일이 돼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북한 땅도 가보고 싶다. 

 최예나/ 서울문교초 5학년 

기자단의 답사후기

박소은/ 서울두산초등학교 5학년 
강화도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갔다. 망원경 넘어 북한에 계신 분들을 어렴풋이라도 보니 북한이 생각보다 가까워서 신기했다. 북한이 강넘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윤수/ 서울금나래초등학교 6학년
 강화도는 내가 3번째 로 간 곳이다. 강화도에서 본 북한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것 1.8km 길이지만 다른 이념으로 갈라진 것이 너무나 슬펐다. 통일이 돼서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그 날까지...

이주은/ 서울문백초등학교 5학년 
강화도가 우리나라 남한에서 북한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여서 더욱 더 안타깝고 슬펐던 것 같았다. 해설도 듣다보니 많은 느낌이 든 것 같았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했다. 무섭게 쳐져 있는 철조망이 마치 북한과 남한을 감시하는 걸림돌 같았다. 하루빨리 통일 되어서 남과 북이 만나는 첫 발자국이 강화도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주호/ 서울문백초등학교 5학년
강화도 답사 중에서 인상적인 곳은 바로 38선이랑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통일전망대이다. 그곳에 가보니 분단 현실이 아픔으로 다가와 마음이 숙연해졌다. 6.25 전쟁을 담은 사진과 대룡시장에 있는 교동 이발관이라는 곳에서 북한에 있다가 전쟁으로 한국으로 오신 할아버지 말씀도 들었다. 어서 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어 북한에도 가보고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과도 만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서윤/ 서울문교초등학교 5학년
 분단이 돼서 가장 슬픈 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돌아가는 버스에서는 거의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 철장들이 기분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았다. 강화도는 나에게 여러생각을 하게 해준 곳이다.

이채원/ 서울두산초등학교 5학년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기 위해 날개 기자단은 강화도에 갔다. 평화전망대에서는 우리가 직접 망원경으로 북한의 땅을 보아서 ‘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살아도 만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최대한 이산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교동시장에 가서 교동이발관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6.25전쟁을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다. 할아버지도 이발을 30년 정도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건강도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강화도 기행은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단에 아픔을 함께 느꼈기에 더욱 뜻깊고 의미있는 기행이였던 것 같다.

최윤영/ 서울두산초등학교 5학년 
강화도에 갔다. 강화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었다. 1.8km라는 좁은 거리를 건너가지 못한다는 게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다. 그리고 어쩌다 우리가 좁은 강 하나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사태까지 났는지 참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신기한 점은 우리나라 말과 북한 말이 다른 것이다. 북한 말의 특징은 보이는대로 이름을 부른다고 했다. 이런 점이 제일 인상 깊었다. 그리고 분명 같은 한글인데 외국어같이 들리는 게 어색했다. 어떻게 보니 이런 언어가 분단의 아픔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어서 통일이 되어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노희재/ 서울금나래초등학교 6학년
  난 망원경으로 보는 북한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는 북한이 인상적이었다.  남한과 북한사이에 강 하나가 있는데 그 거리가 짧은 건 1.8km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66년째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그 거리면 보트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건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노희원/ 서울금나래초등학교 5학년
나는 북한과 남한의 언어차이가 제일 인상 깊었다.  강 하나인 1.8km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다르다는 게 신기하다기 보다는 너무 안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먼저 평화통일을 위해 한발짝 다가서려면 남과 북의 언어통일을 위해 반의 반걸음씩이라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반도의 평화통일ᆞ한반도의 언어통일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한다.

정원/ 서울금나래초등학교 6학년 
강화도 외진 시골마을에 위치한 대룡시장, 그곳에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6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고향을 떠난 그 순간에서 멈추어 있는 듯 싶었다.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등록 된 2019년 7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수에 따르면 남은 생존자 수는 약 5만 4000여 명으로 초기 대비 40.6%에 불과하며 그중에서 70대 이상은 85.8%에 육박한다. 이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그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그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도리이지 않을까?

권서현/ 서울두산초등학교 6학년 
 나는 전망대에서 본 북한의 모습과 대룡시장에 있는 교동 이발소가 인상 깊었다. 강화도는 북한과 1.8km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망원경으로 본 북한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가깝지만 가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대룡시장은 실향민들이 만든 골목시장이었다. 그 곳에 있는 교동 이발소의 이발사는 탈북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발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 고난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게 되었다. 나는 이발사 할아버지가 멋졌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의 모습을 망원경 없이 볼 수 있고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덜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장서윤/ 서울두산초등학교 6학년 
평화통일기자단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과 강화도에 다녀왔었다.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은 1.8km 밖에 되지않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 선생님과 함께 북한말 맞추기 게임을 통해 북한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도 갖었고, 교통이발관 이발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번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통일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이다. 

임유빈/ 서울두산초등학교 6학년 
강화도는 북한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북한을 보기 때문에 들뜬 기분도 들었지만 1.8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곳에 직접 가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평화전망대에서 나와 우리는 대룡시장에 갔다. 대룡 시장은 남과 북이 분단 되었을 때 남겨진 실향민들이 만든 시장이라고 한다. 북한을 가까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곳에 와보게 되어 기분이 설레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몸으로 마음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다. 통일도 이제..멀지 않았다는 신호 아닐까?

임예빈/ 서울두산초등학교 5학년 
강화도에 가서 대룡시장, 전망대, 박물관에 들렸다. 박물관에서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북한의 돈, 전쟁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배웠고, 대룡시장은 옛날 시장을 똑같이 재현해서 신기했다. 그중 대룡이발소에 가서 북한에서 이주해오신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북한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강화도에 있는 전망대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그 이유는 강화도에 있는 전망대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이 멀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1.8km 앞에 있다는게 신기했고 지금은 바다 너머로만 봐야하지만 빨리 통일이 되어 직접 가보고 싶다

함상열/  서울문일중 2학년
  강화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1.8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전망대에서 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었다. 우리 모두 같은 한국사람이고 이렇게 가깝게 있는데 분단국가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분단이 안되었더라면 다같이 놀 수도 있는데 분단이 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결국 다시는 저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저기 보이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고 통일문제가 빨리 해결이 나면 좋겠다. 통일문제도 해결이 나야지 우리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여러 이산가족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한 멋진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다

[장제모 칼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간의 남북 간 화해 무드가 걷혀지고 다시 냉전기류가 일고 있어 걱정이다. 그런데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국민들의 심기가 거북한 시점이라 나라전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런 중에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에 따른 문제까지 일면서 국민들은 여간 피곤하지 않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장관급 등 국가 요직을 선임할 때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직에 상당하는 품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절차로 자유민주국가로서는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그것이 가지는 취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파의 이해(利害)를 앞세워 시행주체 즉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흠결을 가진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 방법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그 시행에 상식을 벗어나거나 유치한 진행이 많은 것은 물론 후보자의 명예훼손 등 비법적인 행위조차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취지의 긍정성을 지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청문회 경과를 볼 때 문제 제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후보자에게 결함이 있을 경우는 이를 부각시켜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그럴만한 정도도 아닌데 정쟁의 목적만으로 막무가내로 몰고 가는 것은 공감은커녕 보는 것조차 싫을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 지적이 지나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도 해대는 데는 저항감조차 가지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문회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제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절대 동의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특정 계급 영역에서만 조명되거나 평가되는 현재의 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이 본질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진행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시행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들의 자질문제라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의원의 권리영역에서만 시행되고 평가하는 것은 제도가 취지하는 바를 냉정히 관찰할 때 문제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 제도를 규정한 현행 법률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치체제에서 국가 고위직에 대한 검증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이 제도가 취지하는 본질을 벗어나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시 말하면 인사 청문회의 검증 절차 수행 권한을 국회에만 국한하는 것을 다양화해보자는 것이다. 국가의 법제도 제정 취지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함인데 시행결과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 필요한 법률개정을 하는 등 변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지하다시피 헌법도 시대적 가치관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하물며 하위법률이고 그것은 지향하는 바의 달성은커녕 사회적 문제만 야기 시켜 국가통치 장애에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 불신조차 조장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 당위를 충족한다. 
정치권이 권력을 갖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한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져 달라는 요구가 배경이다. 그런데 권력이 그런 방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편성이고 우리 헌법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 통치체제가 국가공동체의 모든 면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차제에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청문회의 진행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파의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일정 시간을 경과할 경우 기피하는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치 설정 등은 정치 전문가들의 논의 과제로 돌린다. 다만 지금과 같은 파행이 연속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간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면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를 포함한 여러 이론이 있을 것이다 중복이거나 대의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제도는 그것으로 지향하는 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 제도에 국회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한다. 
그간의 과정을 볼 때 청문회 결과를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도덕적 결함에다 직분 수행에 의심이 되는 인사를 청문회 검증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이 제도 존재의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제도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자.(♣2019.08.25.)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금천문화재단의 2기 대표이사에 이용진 전 서울예술단 상임이사장이 취임했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8월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용진 신임 대표이사는 “2017년 7월 출범 이래 2년간의 안정기를 지나 이제 도약기로 접어서는 금천문화재단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천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사업으로 금천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1962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출신이고 2015~18.06년 서울예술단 상임이사장, 2012~2015.0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2012년~2015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진흥(주)의 비상임 이사를 거쳤으며 2017년에는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비상임회장을 역임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글·그림 17살 김강현

탄자니아 철도 시공 감리로 파견 나온 정선생님은 가끔 본인이 쓰신 시나 수필을 보내주시곤 한다. 일 자체가 워낙 역동적이고 특수해서 일반인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정밀 묘사하듯 세세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사진까지 첨부하기에 조금 거친 듯해도 글에 힘이 있다.   
오늘은 일요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밤사이 지인들의 소식을 확인하는데,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사진이 눈에 확 들어온다. 곧이어, 내가 살고 있는 인구 30여만의 소도시 모로고로에서, 로 시작되는 긴 글이 보인다. 유조차가 전복되어 탱크에서 기름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폭발이 일어나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이 요지였다.
원인은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오토바이와의 충돌, 다른 하나는 졸음 운전이란 것이다. 그는 후자에 방점을 두는 듯하다. 다르에스살람에서 출발한 유조차가 아침 7시에 모로고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아 밤길을 달려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자니아는 야간 운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음베야에서 일할 때는 자주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왠만한 장거리 여행에는 버스를 이용했다.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었지만 길을 좋아했던 것이 더 큰 이유였다. 그런데 한 번은 버스가 종착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소도시의 정류장에 서더니, 아침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아 죽을 고생을 했다. 많이 걸려도 9시간이면 가능한 거리였기에 게으름을 피우다, 늦게 출발하는 버스를 탄 것이 사단이었다. 그 이후로 장거리 버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정도이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어쨌든, 불법임을 알고도 트럭 운전사들이 야간 운행을 감행하는 것은 열악한 도로 사정과 낮에 시시각각 만나게 되는 부패한 교통경찰 때문이란 것이다. 지금 다르에스살람 중심부는 도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로 도시가 몸살을 앓고, 고속도로도 편도 일 차선 구간이 많아 곳곳에서 정체를 일으킨다. 그러니 시간이 돈인 기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밤길을 달리는 것이다. 부패한 교통 경찰을 원인으로 꼽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나는 일주일에 두어 번 출장을 가는 데, 도로 곳곳에서 차를 세우는 경찰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과장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 사고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도로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서민들과 삐끼삐끼라고 하는 오토바이 운전 기사다. 유조차에서 쏟아진 기름을 훔치려고 모여든 사람들과 기동력 있는 오토바이 기사들이 소문을 듣고 가세해 인산인해가 된 것이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차의 배터리를 떼어내면서 스파크가 일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유조차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번 사고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위험에 대한 무감각도 원인중의 하나이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고가 상품인 휘발류는 큰 유혹이 되는 것이다. 오토바이 기사들이 휘발유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모를 리 없지만,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장 눈앞에 떨어진 행운을 모르는 척 지나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의 대형 참사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프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의 대참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것은,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5주간 머문 모로고로 언어학교에서의 추억 때문일 것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는 좀 더 풍족하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에서 태어나길...

탄자니아에서 소피아

공동체마을미디어 ‘라디오금천’이 2019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업로드 한 방송들입니다.유튜브와 팟빵에서 ‘라디오금천’을 검색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라디오금천’을 검색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을 청취하실수 있습니다.    김진숙 정리         

               시와음악카페 34화 독립운동시인
광복절이후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74년전 8월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일본의 경제제재에 이번 광복절은 유난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 시음 34화에서는 칼이 아닌 글로 독립운동을 한 시인을 만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과 이육사 시인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를 낭독해 드립니다. 

금천수어방송 라디오금천과 금천구 수어통역센터가 같이 만드는 금천수어방송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 ‘나의 이름은 ㅇㅇㅇ 입니다.’ 금천수어방송 2화 수어교실을 시청 후 본인의 이름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총 10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면 특별한 팁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금천수어방송 4화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수방 2화 수어교실에서는 한글 모음,자음을 수어로 배워봅니다. 
금천수어방송은 1부는 농인들에게 전하는  금천구뉴스,농아인소식으로  2부는 청인들과 함께하는 수어교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업로드됩니다.
 
김옥영의 기차와소나무 35화 우리의 여름‘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아침 저녁으로 솔솔 부는 바람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어른이 동화-노인과 바다  ,환경이야기 - 휴가지 쓰레기,좋은생각 - 스무 살 앞치마, 옥영이의 일기‘등을 들려드립니다. 포근하고 정감있는 목소리로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김옥영의 기차와 소나무는 월2회 업로드 됩니다.

허은숙의 문화산책 47화  
보랏빛 꽃물결 맥문동과 여름 내내 붉은 꽃을 팝콘처럼 팡팡 터트리며 백일동안 피고 지는 목백일홍을 노래합니다. 허은숙 작 - ‘목백일홍’, 심재휘 작 - ‘쓸쓸한 향기’를 들려주고 허은숙.김진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울근교문화나들이에는 ‘용산 국립 중앙박물관’을 보여줍니다. 허은숙의 문학산책은 자작시와 더불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해 아름다운 볼거리와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월 2회 여러분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채워나갑니다.

독산아모르파티 40화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제1부에서는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허동혁 코디님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관한 이런 저런 깨알 같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도, 주민을 위한 봉사도 뜨거운 열정으로 일관하시는 금천구 의회 류명기 구의장을 게스트로 모시고 주민 소통의 유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들어보았습니다.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독산동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2-809-9242번 이구요~~ 금천구 도시재생과는 02-2627-1867~9번 입니다.

오동통 라디오  
시흥5동 마을라디오통신인 오동통은 매 주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합니다. 8월18일에는 시흥5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유구읍을 다녀온 이야기를, 8월22일에는 들려주는 주민자치회 8월 월례회의, 25일에는 추석을 앞둔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뉴스라인 매주 화.금요일은 다양한 금천구 소식들을 모아 뉴스로 전해드리며, 그때그때마다 이슈화 되는 인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라인 초대석도 있습니다. 

제216회 금천구의회 교육관련 구정질의 정리 - 이경옥·강수정·김경완 의원  

금천구 주민들 중에는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강수정 의원은 “금천구에서 교육문제는 금천구의 인구유출 방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금천구 교육환경 변화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제 216회 정례회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완 금천구의원(가산동, 독산1동 더불어민주당), 강수정 금천구의원(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7기 금천구 행정의 교육정책을 묻고 답변했다. 구청 측 답변은 모두 복지문화국 이태홍 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 순서와 답변을 편집 및 정리하고 중복된 답변은 생략했다.

이경옥 의원 질의  
(그간) 금천구 혁신교육의 가시적·지표적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 : 금천구는 지난 수 년 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해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입설명회, 진로진학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컨설팅 등 대입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 결과 10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대학 진학률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 진학비중은 서울시 자치구의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공·사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또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 교육경비가 1%가 넘지 않은 유일한 자치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교육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교육정책과 비교해 민선7기 교육예산 편성의 규모와 특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학진학률 제고 등 학부모들의 교육 기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답변 : 2019년 우리 구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무상급식비 27억 4,1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환경개선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선7기에서는 금천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진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교육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대입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빛학교사업을 통해 포괄적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금빛학교는 관내 일반계고인 금천고, 독산고, 동일여고, 문일고를 대상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다. : 편집자주)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큰 3~4등급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대입설명회를 지속 실시하겠다. 급변하는 입시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장기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다. 나아가 진로부터 진학까지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진로지원센터를 진학진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지원 또한 확대하고자 한다. 관내에는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학교 당국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통해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은 교육청 지원을 기반으로 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수정 의원 질의 
강수정 의원은 “매년 8월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공교육 만족도 23위, 사교육만족도 23위로 서울의 자치구 중 최하위이다. 2016~2019년까지 자치구별 교육경비 편성내역에서는 2016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 17년에서 19년까지 25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대비 편성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예산의 72%가 무상급식 지원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학교에 대한 투자는 30%도 되지 않아 지원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답변 : 금천구는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첫째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강화이다. 민선7기에는 기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요구에 맞게 영역을 확장하여 과학학교, 건강학교, 환경학교, 뮤지컬스쿨 등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자 한다. 과학학교는 메이커 창작공간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기반으로 4차 사업 체험플랫폼 금천형과학관 구축, G밸리 소재 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창의융합인재양성 꿈나무과학교실, 이화여대와 연계한 마을속생활과학교실, 제1회 금천과학축제 등으로 더욱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는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적성과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는 진로진학지원 강화이다. 관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휴카페는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실천적 프로젝트 활동인 ESD금천창의인재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지원 확대하겠다. 대부분의 관내 학교들의 실정은 개교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지만 과내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는 학교당국과 학부모 학생들이 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우리 구 1년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한 학교 평균 지원액이 700여만 원이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된다. 앞으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한편, 강 의원은 질의 내용에서 여러 입시제도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천구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생부전형은 교과성취도, 교내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중시하는 전형이다. 또한 관내 도서관의 독서활동, G밸리와 연계한 과학수업, 다문화와 연계한 외국어 수업,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교육지원, 문화재단을 통한 뮤지컬스쿨 등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완 의원 질의
금천구는 서울 25개구에서 예산이 제일 낮는 수준이며 교육환경도 열악하다. 집행부는 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은 지난 수년간은 혁신교육사업인 내부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함으로서 상대적으로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구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3개 구와 비교하면 1년 예산이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7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교당 평균 지원 순위가 25위에 해당된다. 인근 구로구는 20억 1,7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3,600만 원, 저희 구의 5배이며 영등포구는 24억 1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5,500만 원, 저희 구의 8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천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시비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충당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금천문화재단은 2017년 11월부터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빈집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빈집프로젝트’는 독산동 일대 낡은 주택이나 비어있는 상업공간을 임차해 창작전시 공간을 마련, 청‧장년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에 문화를 입히는 문화예술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6월부터 7월까지 예술활동가, 예술코디네이터 6인과 함께 금천구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프로그램’, ‘전시’ 등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그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월)부터 오는 8월 30일(금)까지 개최되며, ‘빈집 1家’(독산로 96길 6, 1층)와 ‘빈집 3家(독산로 295, 2층)’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빈집 1家’에서 선보인  ‘독산사진관 릴레이 사진전’은 ‘릴레이사진관’ 워크숍 결과물을 소개하고, ‘독산’의 이야기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독산3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진릴레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으로 이순간을 기록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헀다
‘빈집 3家’ 전시 ‘휴, 식- 잠시 쉬었다 가요’에서는 오감(五感)휴식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지친 마음을 예술로 달래주는 힐링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전시 작품을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체험형 전시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봉정 기자
gcinnews@gmail.com

성격이 다르지만 단짝 친구인 오리와 곰의 이야기다. 
오리는 성격이 활발해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친구 곰을 찾아 가지만 곰은 낚시를 떠나 일주일 후에 돌아온다는 메모를 남겼다. 혼자 남은 오리가 잘 할 수 있다며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무일도 아니라며 혼자 지내보려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심심하고 재미가 없자 곰을 그리워하다 ‘곰은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까?’생각을 하며 “곰아, 돌아와!” 소리쳐 부르며 곰을 찾아 나선다.
 낚시를 하러 나온 곰은 혼자 있으니 귀찮게 하는 오리도 없고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캠핑을 준비하며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텐트도 칠 수 없고 낚시도 안 되고 간식거리도 없는데 비까지 내리니 한숨만 나온다. 밤이 되고 무서움을 느낀 곰이 다른 생각으로 무서움을 떨쳐내려 하는 그 때 오리가 나타난다. 서로 깜짝 놀라고 오리는 곰에게 이것저것 안부를 묻는다.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나고 반가워하고 곰이 오리에게 ‘네가 와서 반갑다’고 말하며 오리가 곰에게 ‘니가 나를 피하는 줄 알았다’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밤을 같이 보내고 다음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오리는 또다시 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곰을 귀찮게 하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하자 곰이 ‘언제나 영원히’한 말에 한숨을 쉬며 책 이야기가 끝난다.
 친구 사이가 항상 좋을 수 없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친구와 떨어져 있을 때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가 방학을 해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자 집에서 시간 보내기가 너무 지루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무언가 허전하고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다는 말을 듣고 ‘곰이 떠난 후 심심해하던 오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활동가 안경애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책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에서 함께  읽고 올린 글입니다.  

고려검도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2019 행복나눔생활체육 검도교실’ 진행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검도회가 주관하는 ‘행복나눔 생활체육 검도교실-검도야! 인성아! 놀아보자’프로그램의 졸업식이 지난 20일 개최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7월29일  시작하여  8월20일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고려검도관에서 16회의 검도 수업을 받았다
 ‘2019 행복나눔생활체육’ 검도교실은 대한검도회가 매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선정된 32곳 중 하나이며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한다. 금천구는 시흥1동의 고려검도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은 검도 기술을 비롯해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민족 고유 무예인 본국검법 등을 익히며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키웠다.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강사이며 본 프로그램의 주 강사인 8단 범사 이용신 선생은 “아이들에게 검도를 통하여 소외감을 없애고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자 했다. 짧은 시간 정도 많이 들었고 막상 헤어지려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 함께 했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길 응원 한다.”고 말했다. 서울공고에 재학 중인 김진성 군은 “검도를 배우면서 차차 검도의 멋을 알게 되었고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평소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운동과 거리가 멀었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고 체력도 키우고 규칙적인 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아동센타 조진희 센터장은 “요즘 게임에 빠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싶어 신청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체육활동과 더불어 집중력, 절제력, 예의를 중요시 하는 검도를 가르칠수 있어 기뻤다. 또한 좋은 선생님 두 분을 만나 더 감사했다.”  며 소감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 강사인 금천구검도회 정재동(7단) 관장은  “금천구가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여러 여건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넘쳐난다. 다만 그를 충족해 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부족함이 아쉽다. 고려검도관에서 만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금천구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지역의 특색으로 그 아이들이 다른 지역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1500명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
도로공사 불법파견 1심,2심 패소했음에도 자회사 만들어 외주화 시켜

지난 8월21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톨게이트 고공시위가 52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1500명이 집단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8월12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지역 35개 원내 민주당 사무실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조합측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와 밑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 추진을 총 지휘한 책임자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무후무한 공공기관 집단 부당해고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이행 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21일 이 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는 민주노총 민주연합 일반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안성지회의 조합원들이 1인시위를 했다.  “여성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52일 동안 천막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관심이 너무 없다. 게다가 집단해고를 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경고하는 것과 함께 여당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든 외주업체는 그냥 큰 용역업체라고 비판했다.  “수납업무는 모두 자회사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영수증에 ‘도로공사’가 찍혀나온다. 자회사를 만들기 전에도 각 영업소마다 용역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사장들은 도로공사 임원출신들이다. 용역회사 사장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던지 해야지 자기 노후대책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빼먹었겠나? 지금 우리들은 1년된 사람이나, 20년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다. 우린 참 바보같이 산 것 같다.”고 현실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소송에서 2015년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7년 2심에서도 승소했고, 이제 8월28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측은 법원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파견법에서 규정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도로공사가 1,2심에서 졌으면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회사를 출범시키고 모두 나가라고 하니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자회사로 간 5천명 역시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회도 하고, 거리행진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줬으면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독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김복동’ 상영회 성황리에 열려

8월 17일(토) 롯데시네마 독산점에는 온종일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영화 ‘김복동’ 상영회에 참석한 주민들이다. 이 날, 금천구는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민간단체 ‘금천마실’(대표 성청미) 등의 기부를 받아 영화 ‘김복동’ 무료 상영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분부터 첫 회를 시작해 오후 8시에 시작한 4회차 마지막 상영까지 독산 롯데시네마 8층 6관은 객석을 가득 채운 주민들로 북적였다. 선착순 예매를 받았던 매 회 차는 전석 매진됐고 혹시 취소되거나 남는 좌석을 받기 위해 현장 예매를 신청해 대기한 관객도 2, 3회 차에만 각각 20명이 넘었다. 
특히 이 날, 감독과의 대화에서 송원근 감독은 “영화 ‘김복동’을 힘들어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간 위안부 피해를 다룬 영화는 잔인한 장면들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는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투쟁하는 동안 1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싸워왔는지 그렸고 단지 위로 받는 존재가 아닌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왔는지를 담았다. 보신 분들은 꿋꿋하게 이런 할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영화를 보기전후로 김복동이란 사람을 보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보통 상상되는 인권활동가의 이미지와 다르다. 모든 투쟁에서 할머니는 언성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 영화 초반에는 꼼꼼히 손을 씻고 밖을 나서기 전 머리를 빗으며 단장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20년 전 위안부 피해 증언 대사가 교차한다. 또한 강제로 징집된 위안부는 없다고 말하는 일본 오사카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항의하는 모습에서도 차분하게 얼굴을 봐야겠다고 말한다. 작고 약해보이는 할머니가 욕 한 마디, 화난 목소리 한 점 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쉽고 만만해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할머니는 일 대사관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따라하는 참석자들을 보며 웃음도 짓는다. 또한 평생 모은 재산을 재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기부하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도 흘린다. 단지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드러내는 모습에서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  
이 날 영화를 관람한 주민 공병권씨는 “그간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걸 반성을 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도 할머니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걸 모를 것이다.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침략자가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화해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기억이 남는다. 피해자는 용서할까말까 망설이는데 (정부에서) 화해·치유 재단을 만든 게 너무 뻔뻔하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변사람부터 조금 더 알려나가면서 전체적인 친일문제까지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성훈 구청장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구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싶었다. 준비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좌석이 비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3일 만에 매진 감동이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 날 행사를 총괄한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조지영 주무관은 “일주일간 예약과 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처음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줄 몰랐다. 일부는 ‘엄복동’과 헷갈려서 자전거 타는 영화냐고 묻는 분도 계셨다. (웃음) 관람하신 분들 모두 감동적인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공동체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천구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은 동 대표에 대한 항의 현수막으로 둘러쌓여 있다. 아파트 내 엘레베이터 게시판에도 서로 비방하는 공지들이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새솜 기자 

지난 8월 17일 토요일 독산 롯테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김복동’ 상영회의 2회가 끝나고 오후 4시 40분부터 40분가량 송원근 감독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본지는 금천구 주민의 다양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한편 감독의 답변을 통해 영화 메시지가 잘 드러난 내용을 정리 및 편집했다.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나?
이 영화를 촬영과 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할머니를 처음 뵌 건 병원에서 할머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실 때였다. 그러나 할머니의 영상과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등 할머니가 남긴 기록들, 일상에서 모습들을 누구보다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주말도 없이 일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들이 있었다. 영상을 다루면서 할머니의 느낌과 생각에 긴밀하고 깊이 있게 빠져들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도 흘렸고 한숨도 나고 답답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 많이 힘들었다. 
(다른 질문자의 답)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었다.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왔다. 이게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가진 세계를 소개시켜드리는 과정이었다. 이게 머리 속에 맴도는 게 아니라 편집으로 구현해야 되는 건데 맘이 안 와 닿으면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를 반복했고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누우면 계속 생각났다. 몸이 안 움직여도 뇌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스텝들도 계속 매여진 맺어진 상태였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나,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회비로만 운영되는 독립언론인데 지난 번 검찰총장 관련 기사(뉴스타파는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당시 윤 후보와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증명한 기사를 보도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편집자주)로 후원회원 10%가 빠져나갔다. 뉴스타파는 시민의 회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독립언론인데 더 이상 이런 영화를 못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할머니에 대해 지난 역사들을, 기록들을 살펴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게 27년간 힘겹게 싸워오셨는데 몰랐던 게 너무 죄송스러웠다. 관객들에게도 이 부끄러움, 죄송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이 할머니께서 줄기차게 요구하신 부분이 ‘범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고, 다시는 너희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 나라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라‘인데 1992년부터 27년 동안 얼마 전 1400회 수요 집회까지 계속 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각인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뉴스에 나오고 여기저기 소식들로 다해결된 거 아냐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합의였는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안하단 말 한 마디안하고 국가 간에 저렇게 잘못된 합의를 해버리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 

할머니께서 미술치료를 통해 남기신 작품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은 건 왜인가? (김아름 씨)
영화에서 주안점을 둔 시기는 할머니께서 다음 생을 기원하는 석등을 남기고 부산에서 삶을 정리해 서울로 올라오신 그 이후 시기다. 또 그 시기가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가 우경화되기 시작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 사라진 것이다.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2012년 이후이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그림이 많지만 영화상에서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이후의 행적이 분산 되소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영화는 김복동이란 한 개인의 삶을 보기보단 27년 위안부 피해 투쟁의 역사 속에서 김복동 사람의 고민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영화이다. 대하소설로 보면 역사라는 큰 줄기에서 김복동이란 배는 어떻게 움직였나를 본다고 여겨주시면 좋겠다.

할머님들은 몇 분이 남아계신가? 
현재 스무 분 정도 남아계시다. 김복동 할머니도 장수를 하셨고 94살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길원옥 할머니는 아흔 한 살이신데 당뇨 등 몸이 고장 나고 기억도 희미해지신 상태이고 대부분의 할머님들이 비슷한 상태이시다. 가장 안타까운 건 김복동 할머니처럼 세상에 공개한 할머님이 6-7분이고 다른 분들은 가족들의 반대나 개인적인 고민들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서 공개가 안됐다. 이 할머님들께서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누군가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고개라도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일본 국가가 여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합의했다는 부분이다. 피해를 당한 개인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의 합의로 개인의 고통을 뭉뚱그려버릴 수 있는지, 일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개인은 없거나 국가의 부속품 같은지,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이건지, 존중받아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고 관객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 
아이가 초2인데 수요집회때 가서 소녀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갔다. 저도 이 전에는 참여해보지 못했는데 계기가 있어 행동할 수 있고 버스와 전철타고 갈 수 있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사실 영화를 길원옥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장면에서 길 할머니의 숨소리 거칠다. 영화에서 잘 들리게 하고 싶었는데 현재 굉장히 괴로워하신다. 복동 언니와 기억도 어려워하시고 당뇨 등으로 계속 병원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시다. 그리고 평화의집에는 네 분 정도 계신데 거동 어려우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 아흔이 넘으셔서 상황이 좋다고 하기가 어렵다.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 
사실 처음에 찾아뵀을 때는 인터뷰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전에 영화를 만든다고 말씀 드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웃어넘기셨다.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상황이었고 영화를 보실 수 있을지 조차 몰랐다.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작게 나마 말씀드렸다. 눈 감으시고 온기 남아있으실 때 ‘잘 만들어서 다른 분들께 공개할게요’ 라고 말씀 드렸고 들으셨을 거라 믿는다,

제2의 김복동 영화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딸은 힘든 영화일까봐 (보러) 오기 싫다고 했고 우리는 부채의식으로 오는 것 같다.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예전에 위안부 피해를 다룬 <귀향>, <눈길> 나왔을 적에는 그 영화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영화도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피해 그 당시가 아니라 피해 후의 이겨내는 방법을, 어떻게 싸울지를 희망을 잡고 사는 것을 그리고 싶었다. 지금에서야 할머니에게 희망이 있었나 생각하면 희망을 잡고 살았다고는 하셨지만, 허우적대면서 한줄기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희망을 잡아야겠다고 필사적인 일념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게 숙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따님께와 다른 분들에게도 괴롭고 슬픈 힘든 얘기가 아니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위안부 피해 그 자체가 아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무언가라도 얻어 보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노력하시는,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영화라고 주변에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방학이 끝나가면서 몇몇 학교에서 요청이 오고 대학 친구이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친구는 고등학교에서는 관을 하나 만들어서 상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할머니께서는 18살부터 23살까지 자신은 살지 못했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순간을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 미래 세대들에게 누군가는 이 시절을 되찾고 싶어서 피눈물이 나도록 사셨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하고 싶고 그게 이 영화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편집 및 정리 박새솜
gcinnews@gmail.com 

세입 늘었을 때 일부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할 예정

금천구가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지자체의 수입이 해마다 달라 발생하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다. 즉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은 “매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년도나 예년도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적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립했다가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체계대로 운영하면 세입과 세출은 같은 금액으로 지정된다.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면 굳이 절실하지 않음에도 과도한 사업을 만들어 세출을 늘리기도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 ①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걷혀 잉여금이 늘어난다. (네이버지식백과)
금천구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천만 원, 2017회계연도 139억원, 2015회계연도 101억 원이었다. 
조례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5년간 존속할 수 있게 했으며 기금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가능하다. 
기금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신영 노조, 신영회장이 운영하는 남춘천 골프장에서 농성 시작해  

지난해 12월 돌연 청산을 발표한 신영프레시젼 사측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영 프레시젼에는 지난 7월초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였다. 신영 노사는 6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조정 권고에 따라 7월 14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해 사측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노조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러나 익일인 7월 15일, 사측은 노조 측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체불 임금 고소 건(이하 고평법 사건)에 대해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개별 임금의 체불 성격이라 노조에서 하라마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18일에 더 이상 화해조정이 어렵겠다고 조정 결렬을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9일에서는 노사는 논의한 끝에 사건이 노동법 위반 사건이다니 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이 1차 판단하는 과정이 있고 이에 불법 요소가 있으면 어차피 검찰이 고소고발을 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1차 조사 내용을 따르자고 합의를 내렸다. 그러나 7월 24일 사측은 고소고발을 완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측은 노조 측에 정리해고 당시 위로금이랑 해고수당 지급 건을 부당 수령 및 반환으로 고소한 건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8월 초, 관악지청은 노조가 고평법 사건으로 사측을 반드시 처벌할 의도가 아니라면 양 측에게 합의금으로 해결하자고 중재를 자처했다. 이로써 합의금의 수준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으나 노조 측에서는 중재자인 관악지청에서 현재(8월 27일 기준)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체불 임금’ 건 관련 사안은 지난 두 달간 신영 노사 간의 핵심 협의 쟁점이었다. 신영 프레시젼에는 2017년 6월부터 약 19~20개월간 임금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간에 기간과 액수는 다르긴하나 사측은 당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연봉 기준으로는 수 백만원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을 매월 차등해 지급했다. 신영 노동자들은 조합원이 되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고 현재 19명이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아울러 사측은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관악지청이 양 측에 합의금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여전히 사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회사의 고소 취하 요구는 장기간 협상을 깨고 노사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합의금 제안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침묵 속에 신영 프레시젼 노조는 8월초부터 신영 일가가 운영하는 남춘천의 골프장 입구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지난 21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희태 분회장은 “조합원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조 측에서는 해결방법을 직접 찾아 상당히 구체적인 시작단계까지 진척시켰다. 또한 노사간의 교섭에 있어서도 가능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임해왔는데 또다시 (사측이)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시키고선 답변도 없는 무책임한 상황에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10년, 20년 동안 신영프레시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신영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신창석 회장이 이걸로 제2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이 곳에서 신 회장을 직접 만날 때까지 투쟁하겠다.” 고 말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에게 듣다

금천구는 7월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고 8월22일엔 인증 선포식이 진행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오우석 과장과 인터뷰를 라디오금천 뉴스라인 초대석을 통해 진행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기본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UN에서 규정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인증으로 바뀌는 것?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앞으로 아동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창의력을 맘껏 발휘 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는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간 금천구 노력은?
이번 인증이 전국지자체에 36번째, 서울 자치구 중 13번째가 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한다.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한국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받은 후 기관장인 금천구청장의 인터뷰를 하고, 국장과 과장, 팀장의 실무자들과 다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구는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결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금천구와 비슷하게 준비한 한 지자체는 아직 심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10개의 원칙을 간단히 보면  1.아동의참여 2.아동친화적 법체계 3.아동권리 전략 4.아동권리 전담기구  5. 아동영향 평가  6.아동 관련 예산 확보 7.정기적인아동실태 보고 8.아동권리홍보 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분야 등이다. 아동의 참여에는 청소년의회를 4년째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아동의회를 신설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는 아동친화도시조례를 2017년 10월에 제정해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화시켰으며 옴부즈퍼슨 역할을 명시했다. 
아동권리전략은 2019년 1월 체계적인 전략사업을 마련해 6개영역 30개 사업에 대해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동의회 및 청소년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제안을 하게된다. 아동권리전담기구는  2018년1월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신설됐고, 2019년1월 아동청년과 신설했다.

 아동의회 운영방식은?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돼 운영 있다. 아동의회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구성된다. 의회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처음부터 정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동안 정책학교를 운영했고, 9월28일 국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의회 견학과 다른 것이 향후 이 아이들이 예산도 심의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15개 사업을 심의해 10개 사업 2억5천 정도를 하게 된다. 아동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놀이터를 보면 어른이 보는 시각과 아이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재인증이 있나?
 2년 후 중간 점검, 4년 후 재인증을 받게 되며 2년 후 중간점검은 우리구가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년 후 재인증은 지난 4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4개년 계획 수립 하고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계획은 ?
인증은 시작이다. 인증하면서 UN에서 몇 가지 단서를 단 게 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차별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성, 인종, 지역,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을 할 것이다. 
또 개정되는 조례에는 아동의 참여권-아동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운영을 담고, 옴브즈맨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등이 들어갈 예정이다.그리고 인권에 대한 전 직원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1월 초에 아동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16일에 한다. 여기서 아동인권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골목이나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내년에 마련하려고 한다. 또 청소년의회와 아동의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린이집, 아동센터,유관기관, 학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지난 8월 22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동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기본 원칙을 반영한 아동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7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이훈 국회의원, 류명기 구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는 아동청소년들이 중심적으로 준비해 진행됐다.  주인공으로 전반적으로 아동이 존중받아야할 독립된 인격체이며 생존,보호,발달,참여,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담겨져있는 아동권리헌장 낭독, 아동친화도시 선포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에 직접 참여했다. 부대행사로 12층 대강당 로비에서 아동친화도시 금천 홍보 사진전도 개최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금천이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아동이 행복한도시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이제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럭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위원으로 활동중인 독산고등학교 3학년 박현정 학생 위원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본인을 포함해 아동위원이 두명 참여하였고, 다른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이 반영되었다.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주민분들과  아동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많은분들의 꾸준한 관심, 격려로 아동들의 행보에 함께 함으로써, 아동들이 더욱 살기좋은 금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했다.

김봉정 기자
gcinnews@gmail.com

국민권익위, 대가성 등 기부심의위원회 내실 기할 것 요구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금천구를 비롯한 많은 행정기관들이 민간단체나 개인, 기업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지난 8월17일 광복절을 맞아 금천구는 영화 ‘김복동’ 무료상영회를 개최했다. 무료상영회에는 총 6,051,850원이 소요됐고, 구비 5백만원과 기부금 1,081,850일 사용됐다. 기부금은 ‘금천마실’이라는 곳이 기부한 것이다. 
민간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려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번 영화제는 8월23일 제4회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확정했다. 제4회 회의에서는 금천마실에서 금천구 문화체육과로 영화‘김복동’상영 및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음악 지원을 위한 2,851,850원의 금품 기탁과 함께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호압사, ㈜가산웰스홀딩스, (사)한국녹색도시협회에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로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을 위한 일시 25,000,000원, 월 1,300,000원의 금품 기탁을 승인했다. 
또 올해 3월19일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금천점에서 금천구 문화체육과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을 위한 금품 기탁 1억1천만원을 승인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지원 5천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6천만원을 사용됐다.
그럼 이런 기부는 다 좋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18일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는 2016～2018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원 상당의 협찬금품 수수’ 했다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음’의 예를 들어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시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기간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협찬 제공,○○시로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의 협찬 제공‘의 사례를 들어 대가성이나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기부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2건의 기부를 돌아보면 금천마실의 기부금 전달식은 8월12일 있었지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는 8월13일에 개최돼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나 기부내역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하는데 돈부터 받은 형상이 됐다. 또 올해 3월에  롯데마트로 받은 1억1천 만원의 기부금은 적절한 것인가? 대가성은 없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민간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기부문화의 성숙도를 함께 이야기한다. 그 성숙에는 ‘돈을 내는 것’과 함께 ‘돈을 제대로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행정이나 공공분야에  기부액은 많은 반면 민간영역에 대한 기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길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