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구청장 새정부 분권정책 성토, ' 교육,문화,복지는 삶의 질 기준. 지방정부에 넘겨야'

차성수 구청장 새정부 분권정책 성토

교육,문화,복지는 삶의 질 기준. 지방정부에 넘겨야

-광역과 기초의 역할분담이 없다

-중앙정부 비대해 시대흐름의 속도 맞추지 못해. 복지,문화,교육은 기초에 넘겨야

-지방정부에 권한,재정 내려보내야

-칸막이 행정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구청(지방)에 넘겨야, 관내 30개의 체육관 있지만 학생들은 체육관 모자르다?

-지방분권은 삶의 질의 문제, 대한민국 성장의 절체절명의 문제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지난 7월24일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나섰지만 ‘미친 짓’,‘결코 동의할 수 없다’등 강한 어조로 30분간 열변을 토했다. 본 지는 지방자치시대, 협치의 시대에 지방분권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의 지점들이 무엇인지 구민들과의 함께 생각해보고자   차 구청장의 발언을 싣는다.

적나라게 까보고 이야기해보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의지를 갖고 잘되길 바란다. 문대통령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지도 안다. 지금 발표한대로 되면 지방이 좋아지는가? 동의가 못하겠다. 국정기획의원 45명 중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도지사는 한 명도 없다. 지방분권의제를 자기들끼리만 논의했다. 중앙공무원, 중앙정치인,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만들었다. 그래서는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제출된 내용에 무엇이 빠졌나?

광역과 기초의 역할분담이 없다

첫째, 광역과 기초의 역할분담의 고민이 없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해야하나? 지방직으로 해야 하나? 국가직이었다면 벽산1단지 사고 났을 때 시의원이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다. 구청장이 못 데려온다. 국가직으로 일하는 곳은 교육청, 고용노동부, 세무서 등 6-7개 기관들이 국가의 일을 금천구에서 대신하고 있지만 구청장과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하면 되지 구청에 왜 이야기하나? 그런데 왜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광역과 기초에게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다그치는가? 정말 형편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보다 훨씬 후퇴한 분권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 왜? 국가의 가장 중요한 4대 개혁 중 한가지라는 분권을 하면서 어떻게 광역과 기초의 정치인이 한명도 안들어가는가? 앞으로도 이럴 것 아닌가? 정치인과 관료가 대충 타협해서 끝낼 것 아닌가 ? 기초단체의 의견은 청와대에서부터 누구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주체들의 참여없이 하자고? 그럼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는 왜 하는가? 주체들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주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분권의 주체는 기초인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어떻게 분권을 하겠나? 방향과 원칙과 기조가 잘못됐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이것은 지지하는 정당, 믿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아 주체들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기득권 세력이 결탁해서 저렇게 왜곡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중앙정부 비대해 시대흐름의 속도 맞추지 못해. 복지,문화,교육은 기초에 넘겨야

일본에서 유럽까지 광역과 기초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한다.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은 광역이 한다. 기초가 책임지고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방향과 틀은 광역이 짠다. 기초는 교육 복지, 문화 이 3가지를 근간으로 한다.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영역구분도 안하고, 게다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 살펴보면 이 또한 불분명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국민들은 누가하던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된다. 무슨 관계가 없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권을 이야기하느냐?

중앙이 영양과다로 공룡처럼 비대해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권력을 나눠갖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복지, 문화 3가지는 기초에게 넘겨주는 것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기준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비대해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별사업을 실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자. 마을만들기도 구청과 시장이 시작했고, 사회적경제도 기초에서, 평생학습관 혁신교육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생활임금제도도 중앙정부가 떠들기 전에 먼저 지방정부가 실행했다. 로컬푸드도, 친환경무상급식도 지방정부가 먼저 했다. 수요자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광역이 아닌 지방정부가 한다. 그것을 기초,지방이 광역을 설득해서 만든 사업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낸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하느냐? 새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없애자라고 해서 금천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대부분 정규직화 시켜놓아 전환할 사람이 별로 없다. 남아있는 것은 무기 계약직과 도서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14명만 있다. 그런데 그 14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주고 있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주고 너희들이 집행하라고 한 것인데 이제와서 너희들 예산으로 정규직화 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예산준다는 말은 단 한곳도 없다. 예산도 없고, 지금까지 책정해본적도 없는 그 14명 정규직화를 어떻게 하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재원보존을 할 것인지 한마디 말도 없이 정규직화하고 보고하라고 한다. 이게 중앙정부인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공직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이것을 컨트롤 못하면 무능력한 정부다. 애초에 국정기획단의 구성을 보며 분권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

지방정부에 권한,재정 내려보내야

두 번째, 중앙정부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끌고가는 것은 지방정부가 더 잘하니까 그냥 돈만 내려보내주면 되는데 그것 중앙정부가 안해서 문제다. 지방정부는 특수하다. 부산의 동구에 가면 노인비중이 40%에 육박하다. 거긴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비중이 12%정도인 강남구하고 같은 노인사업을 펼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다. 그래놓고 효율적이 않다고 지방정부 감사하고 지적한다. 시킨대로 안한다고.. 꼬리표 없는 돈을 내려보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하지 않고 권한과 감사만 하고 있다. 지방(자치구)가 자신의 특수한 조건과 인구 구성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돈을 내려보내야한다 .이게 국민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칸막이 행정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세 번째는 칸막이의 문제다. 대통령이 청소년문제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가 청소년 사업을 가져온다. 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모든 부서가 정책을 내려보낸다. 지난 2012년 중앙정부에서 청소년과 학생이라고 내려온 중앙정부의 사업이 34개였다. 사업비도 5백만원, 2천만원, 15백만원 등 제각각이었다. 꼴랑 5억의 돈을 34개 사업으로 쪼개서 집행하고 쪼개서 보고했다. 이게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분권이냐? 5~6억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면 아이들에 성적향성에 3억 쓰고 나머진 건강사업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게 해줘야한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 돈을 34개로 쪼개서 학교로, 드림스타트로, 동사무소로 보내니 그 돈이 산산조각 나 중복혜택과 사각지대가 생겨난다. 그러면서 무슨 분권을 하나? 분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나? 칸막이를 못 없애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구청(지방)에 넘겨야, 관내 30개의 체육관 있지만 학생들은 체육관 모자르다?

금천구에 32개의 학교가 있고 30개의 체육관이 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청소년들이 구청장 후보에게 청소년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한다. 관내 30개가 있는데 새로 지어달라고 한다.  교육청에서 안해주니 구청 예산으로 지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30개나 되는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청소년 체육관이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

단위학교의 자치권을 강화한다고? 교장의 자치권을 강화하면 구청장이 그 체육관을 사용하자고 하면 허가해주나?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이런 주장하지 마라 큰일난다. 

단일 학교 교장의 권한은 이미 너무 막강해서 교육감 조차도 그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수준인데 이들에게 권한을 더 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의 구청에 넘겨줘야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학생, 학교 밖이면 청소년으로 불리면서 학생사업 따로, 청소년 사업 따로, 학생인권 따로, 청소년 인권 따로 사업하는 짓을 안 하게 된다. 이러면서 무슨 통합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가?

학교 교실은 남아도는데 노인복지시설은 형편없이 부족하다. 관내 노인이 7%일 때 20만 명 당 복지관 한 개 만들도록 했다. 지금은 14%다. 노인복지관을 서울시에서 지어주지 않으니 구 예산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 3만6천명의 금천구 노인 중에 복지관 가는 사람은 5천명밖에 안 된다. 경로당에 3천명밖에 못가고 나머지 2만7천명 어디로 보내나? 이들에게 일자리는 누가 주나?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노인들의 공간은 없는데 학교 공간은 탱탱 남아돌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분권하자는 것인가? 학교 자치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인가? 자치권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강화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런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서 교장의 자치권을 강화하자고? 아무 의미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문이 완전히 닫혀버려 지역사회와 학교가 단절된 그런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분권자치에 관한 이 정부의 목표라면 동의 못한다. 

누가 이걸 목표로 내세웠나? 교사들이? 그들만이 학교의 주체인가? 학부모들은 어디가고,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자기들끼리 필요한 자치를 주장하는 것이 분권인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분권을 하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망가뜨릴 뿐이다. 개별화 시키고 칸막이 시스템이 지역까지 칸막이로 만들어 해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마을버스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구청 앞에서 한 달 넘게 시위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여기에 한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구청이 요구해도 신경쓰지 말라고 한다. 왜? 구청장 눈치를 볼일이 하나도 없다. 남부교육지원청장 역시 구청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똑바로 알고 분권과 자치, 교육 자치를 말해라. 이런 무기력한 분권과 자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싸우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지방분권은 삶의 질의 문제, 대한민국 성장의 절체절명의 문제

왜 싸우냐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복잡한 칸막이로 짜여진 예산과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고민해야한다. 그것을 잘하려면 기초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라. 국회의원은 부처별로 상임위가 다 나눠져있다. 교육, 문화, 산자가 따로 나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자기 상임위 것만 본다. 남에 부처 일을 모르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청와대 총리실과 기초중앙정부만 알 수 있다. 어떻게 칸막이 행정으로 중복혜택과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꼭대기와 가장 밑이다. 그 중간은 다 칸막이 되어있다. 

지방분권 기필고 해야하는 숙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삶의 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한다. 그래야 국가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이다. 구청장이라고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분권과 자치가 주민들이 자기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다. 

그런 면에서 강현수 교수가 이야기한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고 시민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 남과 북의 경색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성장하느냐의 문제에서 절체절명의 문제다. 

http://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