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0명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
도로공사 불법파견 1심,2심 패소했음에도 자회사 만들어 외주화 시켜

 

지난 8월21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톨게이트 고공시위가 52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1500명이 집단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8월12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지역 35개 원내 민주당 사무실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조합측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와 밑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 추진을 총 지휘한 책임자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무후무한 공공기관 집단 부당해고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이행 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21일 이 훈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는 민주노총 민주연합 일반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안성지회의 조합원들이 1인시위를 했다.  “여성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52일 동안 천막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관심이 너무 없다. 게다가 집단해고를 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경고하는 것과 함께 여당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든 외주업체는 그냥 큰 용역업체라고 비판했다.  “수납업무는 모두 자회사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영수증에 ‘도로공사’가 찍혀나온다. 자회사를 만들기 전에도 각 영업소마다 용역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사장들은 도로공사 임원출신들이다. 용역회사 사장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던지 해야지 자기 노후대책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빼먹었겠나? 지금 우리들은 1년된 사람이나, 20년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다. 우린 참 바보같이 산 것 같다.”고 현실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소송에서 2015년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7년 2심에서도 승소했고, 이제 8월28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측은 법원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파견법에서 규정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도로공사가 1,2심에서 졌으면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회사를 출범시키고 모두 나가라고 하니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자회사로 간 5천명 역시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회도 하고, 거리행진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줬으면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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