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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개입의혹2] 협치조정관, “본연의 업무다”, “이번이 처음”

금천마을신문 2019. 11. 22. 13:01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 이윤로 정책담당자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현신 협치조정관이 민간위탁공모사업을개입했으나 '본연의 업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현신 협치조정관은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다니면서 마을공동체 위탁공고가 떴으니 한번  응모해보면 어떠냐고 말하고 다녔다. 몇몇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응모를 한 것이다.  이것이 단체 구성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입을 종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이는 협치조정관의 업무”라며 “예를 들면 요즘 주민자치위원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모 기자가 “그럼 이번 민간위탁 말고 다른 공모에도 이번처럼 활동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또한 본 기자가 "협치조정관로의 업무를 뛰어넘는 개입이며, 권한남용이 아닌가?"의 물음에는  "그걸 누가 판단하나? 이건 감사청구 등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답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민간위탁공모사업 참여를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는 황당한 논리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한 팀은 여러단체가 하나의 임의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단체로, 그 연결고리를 협치조정관이 한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탁 공고문이 석연치 않게 늦춰지고 신청서류에 의한 신청자격이 변화된 것의 이유과 누가 결정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천구는 11월7일 마을공동체위탁심사 후 11월8일 (사)마을인교육으로 위탁체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계약직 공무원인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 이윤로 정책담당자는 지난 11월14일 오후 밴드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마을민주주의 실현 주민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면 신문에는 10월7일고 10월8일로 오기되어 수정합니다)


이들은 “지난 7일에 있었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 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생겼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사)마을인교육을 위시한 주민대책위는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구정의 대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역을 혼탁하게 하는 몰지각한 주장과 행위들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이 15일 주민대책위는 2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유성훈 구청장에게 “김현신, 이윤로 두 사람이 제안한 토론회가 구청장의 입장인가? 구청의 입장이 맞다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 정식 토론자를 준비해 책임있는 토론이 되도록 진행해 달라, 구청의 입장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이용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인들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을 행한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구청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라‘며 질의서를 밴드 등에 공개했다.

 

공개 질의에 대해 16일 이윤로 씨는 “청장님께서도 대책위가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라고 하셨고, 또 사)마을인에서 벌였던 사실관계들도 공개적으로 확인하라는 입장”이라면서 토론회가 구청장의 입장라고 하며, 재차 토론회를 요구했고, 18일 저녁7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단체 선정 관련 주민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입장발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면신문에 17일로 오기되어 수정합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