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로는 한계다”, “정신 육제척으로탈탈 털리고 있다”
일에 치이는 주민자치회, 대안이 필요하다
주민홍보부족, 참여자확대 및 참여도 개선해야
지난 11월 20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금천구 10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들이 모여 주민자치 공론회를 진행했다. 공론회는 많은 주민들과 주민자치회의 미래상을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발전방안을 나누자는 취지로 참석자들은 14개 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문제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모아서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조별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나 거의 모든 조에서 개선을 원하는 공통된 사항이 ‘열정페이’의 한계를 집었다. 조별발표에서 박정숙 참여자는 다양한 연령대, 특히 젊은 층의 위원들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자치회 활동 시 활동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참여비율과 위원들의 참여도가 낮아 일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나 활동 참석시 봉사시간이나 적절한 활동, 회의 수당을 지급해 젊은 엄마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조에서는 “봉사로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탈 털리고 있다. 그래서 회의 수당, 활동비가 조금이라도 지급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조 발표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 최전방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 주민자치 조례를 주민자치 위원에 맞게 규정을 해야 된다. 수당을 지급하여 참여의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류은무 발표자는 마을자치과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류 위원은 “담당부서인 마을자치과에서 여러 사업을 관리하다보면 긴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참여도가 낮은 부분은 적절한 참석수당이 지급되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발표했다.
또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부족, 홍보부족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 발표자는 “주민자치회가 뭘 하는지? 왜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냐는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주민자치회의 홍보 와 교육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연 초에 예산은 늦게 나오는 반면 사업마감은 11윌 초에 마무리 하게 되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시간이 없으니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 심지어 꽃을 심는 사업인데 가을에 집행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희 발표자는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부족해 구청 소식지나 지역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1년 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단체 등에 중복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 정작 주민자치회 활동이 후순위로 밀려난다. 여러 봉사를 하니 시간이 겹쳐서 못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은 중복활동 개수를 2~3개로 제한하면 어떨가 싶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분과별로 사업이 진행하다다 보니 주민자치회 전체사업인데 결국은 분과만 움직이고 분과 대항 싸움이 되는 것같다. 그래서 2기부터는 분과 사업은 모두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인지를 시켜 활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국 조 발표자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가 잘 안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재미도 없고 힘들게 일 만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워크샵 등을 활성화 해서 재밌는 일거리를 자주 만들어 주면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1년에 서너번 출석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위원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고, 자치위원 선출방식에서 추천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발표자는 “편중된 인원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일이 너무 과중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의를 자주 열어 일할 수 있는 위원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의제발굴 및 발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주민자치위원 인증제도와 함께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토론내용을 전했다.
다른 발표자는 “행정사무협약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행정은 감시자 같은 역할만 하는 것 같다.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과 자치회가 같이 가는 체계로 만들가야 한다. 지금 각 분과 사업별로 이행보증보험을 들었다. 그런 것 없이도 믿고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나? 통반장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토론내용을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동 별로 대표사업에 대한 호감도를 투표를 진행했으며, 시흥4동의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축제-새재미 마을한마당’이 1위를 차지했다.
김봉정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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