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와 사회혁신은 가능할까?

 지난 11월 26일 금천1번가 경청마루(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자치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2019금천마을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을 설계할 때 참여했던 하경환(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사회혁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는 엄미현(광주 광산구 우산동) 동장이 “공동체 복지, 존중과 연대” 주제로 발표했다.
공교롭게 금천구에는 최근 민간위탁 관련해  뒤숭숭한 시기이지만 금천구에서 “마을자치와 사회혁신”이 제대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포럼을 최대한 세세히 소식을 전한다. <본 기사는 속기록이 아니며, 발표내용의 취지와 내용에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지만 이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하경환(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

 

  2011년 서울에서 마을사업이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한 상담을 주로 했다. 당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마을이 무엇인가?”와 “우리 마을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처음 마을공동체 활동을 논의했을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실패도 많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민의 등장과 연결 성장을 이야기 할때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가지 않은길을 누군가는 이야기 해야 했고, 다음 사람들이 생각을 더하면서 지금은 하나의 방향이 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지역의 주민으로 등장 하는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주민 3명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당 지원금도 많지 않게 설계했다.  
주민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주민들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통해 등장한 주민들의 연결과 그를 통한 주민들의 성장을 기대했다. 
당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등장을 지원하는 씨앗기 사업으로 이우을 만드는 소규모 주민모임 지원사업을 동단위로 진행했으며, 주민들의 연결을 위한 모임연계, 축제지원 등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요즘은 ‘협치’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초기에는 협치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조심스러웠다. 명칭이 혼탁해졌다고 생각했다. 2017년부터 협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 주민들의 힘 만으로는 할 수 없다. 행정(정책)과 만나서 지역의 일을할 수 있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지역에서 함께 노동하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는 시대이다. 마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없다. 등장한 시민들의 만나서 지역문제를 이야기 하는 핵심플랫폼으로 지금의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것을 생각했다.
  2013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서울에 한곳 밖에 없었다. 초기에 6개 자치구에서 (마을생태계 사업)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200여명이 넘는다.
  처음부터 마을공동체인프라를 무척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패도 많았다. 공간(마을화력소), 마을기금, 마을일꾼, 마을미디어, 마을경제, 마을아카이빙, 마을정당까지 많이 했다. 
공간사업은 처음에 6개 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울시에 한 개 팀만 살아남았다. 마을미디어 사업도 하다가 지금은 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을정당 사업은 ‘정당’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처음부터 오해가 많았다. 또한 법적기반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모임 두, 세 번 하고 결국 포기했다.

  지금 보면 마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앞으로 5년의 방향은 어떻게 갈까? 가지 않은 길이기에 모두가 가설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군가가 보태기는 쉽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에서 마을의 목적은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공동체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웃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역량(을) 강화 하는 것’은 수단이다.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등장과 성장의 과정에서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 먹고사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민 자치를 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도 위탁받는 수준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지금은 힘들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도 부족한데 가능하겠는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먹고 살 거리를 찾을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향후 10년의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금천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많은 곳에서 금천구로 견학을 오는데, 그 사람들은 금천에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을까? 앞으로 견학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것 같다. 우리의 활동이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답을 구해야 한다.

 다행히 현 정부는 자치분권, 지역의 협치를 주요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와 표현은 다르지만,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으로 같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농림부의 ‘또랑살리기’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다.
  연초에 행안부에서 중앙 부처에 ‘주민자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지역 공모사업’을 취합해서 설명회 했다. 모든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수도 없이 많다. 행정과 정책은 달려가고 있다.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논의 중이긴 하지만 헌법 개정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달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변화(성장)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주민의 등장과 연결, 성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주민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멈출 수 없다. 1~3% 사람이 지역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지역 발전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총회에서 얻은 주민이 인정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가와 주민의 공공성 실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역량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정책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제로) 주민투표로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우리 동네 중고등 학생 교복을 (무상급식처럼) 주민투표로 무료로 할 수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을 통해서, 민간의 네트워크가 정책에 개입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좀 더 실질적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자치와 공유공간, 아동,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생활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과 함께 주민의 공공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주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