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유성훈 구청장, 서울시+서울시청 루디아의집 폐쇄TF구성예정
3월17일 오후 3시 금천구청 앞에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관내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유성훈 금천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루디아의 집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지만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은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해 있어 관할 자치구가 금천구가 된다. 루디아의 집은 2014년~2020년까 3차례나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 3월4일 국가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조치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루디아집은 1965년 선한목자재단의 전신인 연합세계선교회가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으며, 선한목자재단은 1996년 설립되어 금천구 가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관할구인 금천구의 역할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계획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거나 시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없길 바라며, 인권재난 상황에 따라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시급하고 단호하게 3월 내 시설폐쇄 조치이행과 청문회 진행, 5월 까지 시설폐쇄 완료 등의 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이행을 촉구했으며, 대표단과 만난 유성훈 구청장을 서울시청, 서울시의회와 ‘루디아의 집 폐쇄 TF 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밝혔다.
루디아의 집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거주인 제압복 착용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와 1차 행정처분(경고)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거주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의해 고발, 가해자 약식벌금 200만 원 선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받았다.
다시 2020년, 이용자 폭행 및 폭언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관 종사자들이 여성장애인들에게 엉덩이 발진이나거나 하반신이 대변으로 범벅이 될 때가지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거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문제행동을 고치겠다고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고, 신변처리의 어려움을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조절하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거쳐 서울시에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권고했고 서울시는 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3차 행정처분인 시설폐쇄 및 법인설립 취소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과 장애인 부모들은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취소에 대해 서울시와 금천구에 행정처분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마이너 신문에 의하면 ‘가평 루디아의 집 정상화 촉구를 위한 보호자 연대’는 ‘평균 입소기간은 8~10년 이상으로, 일정한 신체적 생활 패턴이 형성되어 있어 타시설로의 전원 시 발생할 환경부적응과 2차 인권침해 염려’와 종사자 43명의 일자리 단절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격인 장애인들은 집단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야 인권유린이 없어질 수 있다며 시설폐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7일 금천구청 앞에서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의 후원으로 시작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다. 루디아의 집을 당장 폐쇄하라. 60여명 가까이 되는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금천구청장의 의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
최영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는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난다. 금천구청은 왜 인권침해가 일어난 이런 나쁜 시설을 해제를 안하나? 루디아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저처럼 탈시설을 원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원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백남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역시 “ 이 모든 상황의 1차적 가해자는 보건복지부에 있다. 성과를 위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2001년 장애인복지법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설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시설 폐쇄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결과는 루디아의 집 인권유린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해자는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대부분 재단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루디아의 집처럼 시설이 가평에 있어도 서울시에 시설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왜 투여하나? 선한재단이 그 본보기다. 송파구. 서초구, 금천구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감추기 위해 감추고 있다.....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어 있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시설의 폐쇄성을 지역사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 지역사회와 분리격리가 장애인들의 인권 유린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탈시설 활동가는 “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26년간 시설에 수용됐다. 방 하나에 보통 다섯명이 사는데 어린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10여명이 살았다.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을 넘기면 밥을 못 먹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동편의 서비스와, 행동 도우미들을 지원받으면 얼마든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 시설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로 편입되지 못하면 다른 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친구들이 많이 바뀌고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한다. 기존의 시설이 사라져도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것은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둬놓고 사는 것은 진짜 인권유린”이라고 호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대표단으로 금천구청장과 면담 후 “금천구청에서 겪고 있는 루디아의 인권 침해는 인권 재난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금천구청의 관할인 루디아의 집을 3월 이내에 폐쇄해달라 구청장에게 요구했고 그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조만간 서울시청,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루디아의 집 폐쇄 TF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거기에 금천구도 참석을 하기로 했다. 3월내에 루디아의 집을 폐쇄하고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자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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