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사법개혁 공약이 뭐냐?” VS 차성수 “사법개혁 하려면 판사로 남았어야 ”

3월4일 진행된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기호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나는 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인재 영입한 이유다.... 차성수 후보의 사법개혁을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

차 후보는 “모든 개혁의 동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온다. 사법개혁을 잘 하려면 최기상 후보가 잘 하는 판사를 계속해 대법관이 되거나 헌법재판관이 되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자발성 없이 외부에서 힘으로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특권이 해체되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입법부에 온다고 모든 분야의 개혁이 완수될 수는 없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진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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