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20년 21대 총선

기호1번 최기상 후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

금천마을신문 2020. 4. 7. 14:21

본 지는 라디오금천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호8번 차성수 후보는 328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는 서면인터뷰로 대체했다. 기호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의 자료를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후보 인터뷰 질문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한 후보입니다.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법관 후보까지 거론됐는데요,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계기,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년간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긴 헌법 제10조의 핵심이고 정치를 결심한 이유다. 국가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인권지킴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전략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고 믿고 금천주민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당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재들이 전략공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해 왔다. 부산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출마하셔 대통령이 되셨다. 전남 출신 이낙연 전 총리, 용산구 출신 황교안 전총리는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량을 가두는 것이다.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영입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금천에 보낸 것이 무시인가? 그동안 금천 주민이 민주당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야 한다.

 

차성수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어떻게 보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적으로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후보가 무소속 출마로 영구제명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 당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이는 공천에 불복하신 것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해 오신 분이 아닌가. 공천 불복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애초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 비례대표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했던 경험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애초의 취지가 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다른 후보님들에게 모두 한 질문인데요. 한국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구요. 한국정치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프랑스나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미국은 모두 200년이 넘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군부독재 종식이후 현재까지 한국민주주의 역사는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는 200년이 넘은 선진국의 역사와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대한민국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들을 소집하는 리더쉽을 발휘했고, 국민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의 영웅이다. 성숙한 시민과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실망을 부추기는 일부 의견은 정치혐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다. 국민은 더 이상 유언비어에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실물경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황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1711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금융시장 등에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지급도 결정하였다.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21대 국회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N번방이라는 새로운 성착취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건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노령화문제다. 우리 금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가 약 3,500여 명이다. 금천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노령화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빈곤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부양에 따른 청장년증의 재정 부담 증가시킨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금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

 

금천구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요?

 

금천 지역 동서 간 개발 격차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신안산선 조기완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독산역과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또한, 공군부대 이전 및 공공부지 공공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후보자 약력을 중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나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법원 내부의 수평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상징이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하면서 회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법원조직의 한사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 역할만 수행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을 같이 하는 개혁적 판사들이 법원민주화를 위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위상부터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법정기구가 되었고 저는 초대의장으로 추대되었다.

 

금천구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총 4대 분야에서 12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금천구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금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안산선 조기완공은 첫 번째 공약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시흥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금천 주민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독산역과 신림역으로 연장,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재건축, 출입구를 2곳을 추가 설치하겠다.

 

둘째, 편안한 금천을 위해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현재 금천 주민들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린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종합병원을 유치로 금천구 주민의 응급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

 

셋째, 더욱 세련된 금천을 약속드린다. 공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금천구민에게 돌려주겠다. 공군부대는 금천의 남쪽과 북쪽을 차단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편의와 안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겠다.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등 역세권 복합개발, 독산동 우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다.

 

넷째, 균형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금천을 만들겠다. 재활용처리장 이전, 서서울미술관 건립, G밸리 활성화, 호암산성 복원 등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거주 자부심을 높이겠다. 이를 통해 금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다.

국회의원 한명의 의지만으로 금천구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 지방-중앙정부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024년 신안산선 조기완공이 핵심인 만큼 집권여당 후보로서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군부지 이전 및 부지활용은 여러 관계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일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TF팀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내가, 타 후보에 비해 이것 만큼은 장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저를 영입했다. 따라서 법원민주화를 주도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낸 제가 사법개혁 만큼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또한,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문화와 복지 확대는 재원조달과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이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서울시장, 금천구청장도 집권 여당이다. 집권 여당 후보만이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금천 주민이 희망하는 미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재원조달과 예산확보를 책임지겠다.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좋은 정치로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 법대로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다.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인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겠다.

 

 

본 인터뷰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진행됐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