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의 부러운 한 끼 밥값 - 한 끼 밦값 평균 1만8천원, 주류사용과 휴일이용 여전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의 부러운 한 끼 밥값 

한 끼 밦값 평균 1만8천원, 주류사용과 휴일이용 여전

 금천구의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용한 장소까지 명시된 2017년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월12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 했으나 장소가 누락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물론 금천구의회 시행규칙에 의거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장소’가 반드시 명시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장소를 짚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집행장소를 모두 밝히고 있다. 주민 이은춘씨는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미진한 공개를 항의하면  대상 4분기 업무추진비의 모든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단 추석연휴기간 10월1일~5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특징은 사용된 내용 99% 식당의 식대다.  시간대로만 봤을 때 의장 1인의 사용 내역만 봐도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역 현안업무 간담회가 있었다. 그리고 매 간담회마다 식사비가 업무 추진비로 사용되었다. 물론 밥값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부분은 1인당 평균 식사비용이다. 간담의 평균 참여 인원은 5.6명이고 매 식사비마다 1인당 약 1만 8천원씩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전체 283건중 93건이 평균 2만원 이상 지출되었고, 1만원~2만원 이하는 130건 이상으로 ‘한 끼 밥값’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달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밝힌 성인 평균 식사비인 8,300원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다. 이외에도 격무직원 격려금으로 4명의 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한 내용이나 주말에 사용한 내역, 술값으로 사용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에 그에 걸 맞는 수준 높은 식사 자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딘가 억울하다. 그 업무추진비란 이름은 모두 주민의 세금에서 나올 텐데 정작 세금 내는 이들의 한 끼 평균 식사 가격을 돌아보면 매 끼당 1만원을 넘는 식사는 특별한 날에나 가능하다. 게다가 중요한 논의 내용은 모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묶일 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구 의회는 구청이 허투루 사용되는 예산이 있는지, 예결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구청의 사업예산이라는 업무추진비를 감시 및 감독하는 역할이 구 의회의 주요 업무인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시민들로부터 나온 금액이므로 업무추진비에 사용된 식대 역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사비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의회와 의원들은 스스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언제나 시민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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