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피의자 감형 반대 청원 13만명 넘어

심신미약 피의자 감형 반대 청원 13만명 넘어

금천구 내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에 대한 동의가 13만명을 넘어섰다. (10월 25일 기준) 지난 18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해당 사건은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 중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로 드러난 상태이며 현재 피의자는 자신이 조현병으로 인해 군대에서 의병제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게된 딸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꽃다운 우리딸은 올해 21살로 10월 12일날 남자친구에 의해 (목졸림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조현병이란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음폐하려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그간 정황으로 볼 때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니 피의자가 조현병이란 병으로 사건을 축소 음폐 하는 게 억울하다, 피의자가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죽은 딸도 편히 눈을 감지 않겠냐며, 유가족을 두 번 죽이지 않도록 호소했다.

한편, 앞서 발생한 강서PC방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심식미약을 주장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을 넘어 답변이 대기중에 있다. 각 사건은 모두 다르지만 피의자들이 자신에 죄에 대해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낙인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되기도 한다. 향후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새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