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주거권도 인권입니다-윤정선 실장

<금천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 인터뷰>

센터 소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기본업무는 주거관련 상담이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없다거나, 임대료가 연체되어 쫓겨날 상황이라면 직접 도움을 주거나 연계하기도 한다. 주로 세입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니 권리옹호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금천구에 만들어졌지만  2018년까지는 금천구와 구로구를 담당했다. 현재 25개구에 모두 있고 그 중 16개는 민간이 위탁받고, 9개는 SH가 위탁받고 있다. 금천구는 민간위탁으로 한국주거복지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 이용대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청장년이 많다. 주로 하는 것이 임대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거복지라는 개념 무엇인가?
2015년 주거기본법이 생기면서 국민은 안정되고 쾌적한 곳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거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집세를 내기 위해 큰 부담을 내면 안된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쾌적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거권이다 . 인권처럼 주거권도 당연한 권리기도 하다.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하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야한다. 

금천구의 주거형태 특징?
노원과 강남은 대부분이 아파트 위주다. 금천구의 경우 아파트보다 일반 다가구, 단독, 빌라연립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그에 맞는 대책과 대응이 있다. 금천의 상담을 보면 다가구 주택의 지하에서 사는 분들이 많다. 원래 지하에는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하에 살게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금천구의 좋은 정책이 보린주택의 사례다. 지하에 사는 홀몸어르신들에게 공동체 주택을 지어 입주시키고 있다.  혼자 살게 되면 외로운 데 공동체주택에서 살게 되면서 활동량도 늘어나 건강해지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주택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이 적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금천구에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적어 연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적 제안
금천구에는 주거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조례가 없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비용을 쓰고 사업을 할수 있어야하는데 없어 아쉽다. 그리고 요즘 짓고 있는 빌라들이 지하를 다시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지하에 또 누가 살겠는가? 다시 취약한 가구들어가게 된다. 지하에는 주거용 주택은 짓지 말아야 한다.

주택이외의 거주자에 대책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살았던 사람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데 주택이 부족하다. 자격은 주워 지는데 매입임대주택이 없어서 못가는 분도 있다. 지원자격을 줄 때 SH공사가 집을 사서 빌려주는 것도 있는데 부족하다보니 전세임대주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구자가 직접 전세를 구해야한다.

긴급주거지원 제도
주위에  장기간 임대가 나가지 않는 방이 많이 있다. 집주인은 비용이크게 들기 때문에  수선해서 내놓기 어려워한다. 그런 집이라도 수리를 해 금천구의 위기가구에게 임시로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1호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하게 퇴거당한 가구위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살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보증금을 마련토록 해서 다른 임대주택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올해 2호까지 마련할계획이다. ‘긴급’주택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다. 보통 임대주택은 소득을 따지는데 긴급 상황의 경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원한다. 화재나 재해,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의 경우에 제공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도우미
기본 상담업무이외에 센터벌 특색사업을 1개씩 가져가고 있고, 금천구는 전세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전세임대 주택은 450만원을 자부담하면 가구당 9천 만원 이내까지 지원해준다.  대부분이 노인이나 취약계층인데 당첨이 되어도 50%이상이 집을 구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나 SH공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본인이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신경을 써 줄 공인중개소를 찾고, 직접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인터뷰 한영진 정리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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