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평가를 듣다

<인터뷰> 김일식 주민자치지원단장

 

총회가 끝난 5월31일 김일식 주민자치지원단장을 만나 10개동에서 진행된 제2회 주민총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총회가 끝났다. 어떤가?
뭐든지 일을 하다보며 잘 안된 것이 눈에 먼저 보이는 것 같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다. 어쨌든 올해는 축제형 보다는 공론의 자리를 하고 설명회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전체 구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
작년에 10개동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4,139명으로 15세 이상의 주민의 1.85%가 참여했다. 올 해는  7,029명으로 3%가 참여했다. 총회현장에 오신 분보다 사전투표나 거점투표소, 찾아가는 투표소를 이용한 주민이 많았다. 총회 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려는  주민자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총회에서 동네의 의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한 부분이 부족했다.  주민자치회위원들은 1월부터 총회준비를 했다. 우선 주민들에게 의제를 제안해달라고 홍보했고 실제 100여개 정도의 초벌의제에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  당초 2시간에서 2시간30분내에  총회를 끝내려 반대도 있었지만 가능한 사전행사나 식전공연, 의전행사를 간소화했다.  그럼에도 제안발표시간이 1시간~1시간 10분정도 밖에 안됐다. 공론시간이 확보가 안되어 힘들었다. 

평가를 한다면 
주민총회의 한계가 의제를 발굴하고 법적 검토하고 정책공유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의제를 상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다가 총회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의제를 처음 듣고 나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 주민총회에 대한 기획과 설계,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한다.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동별로 보면 자치위원들은 규모는 독산3동이 좋았고 내용적으로는 가산동을 꼽았다. 독산4동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왔고 시흥5동은 아기자기한 멋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가산동이 모든 의제에 대해서 ‘의제패션쇼’라고  총회 시작전에 몸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 아주 독특했다. 설명을 안해도 무슨 의제인지 알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시흥4동은 거의 축제처럼 진행됐는데, 중학생이 총회의 사회를 보는 등 초중고등학생과 젊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변화지점.
가장 먼저 기존의 총회나 동 행사와는 가장 달라진 것은 참가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이다. 올해는 가산동, 독산3,4동이 토요일에 진행했고 시흥4동도 평일 6시 넘어서 진행한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주민들이 도와줬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행정이 도와주는 과정이었다. 총회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특히 의제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법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이 시작부터  논의과정에 함께함녀  주민들이 훨씬 더 성숙하게 의제를 발굴할 것 같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소비적인 사업들을 한다거나, 주민의 의무인데 돈을 쓰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기존 행정이 하던 방식인 소수의 엘리트나 공무원 집단이 사업계획서를 쓰면 이런 것들은 다 빠지겠지만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소비되는 비용이라고 본다. 

행정이 관심가져야 할 것
주민자치회가 애를 써도 안되는 부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와의 협력과정인데 총회장소를 구할 때 관내 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  구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선거 때처럼 주민총회 공보물을 만들어 세대에 전달하고 싶은데 행정망을 통해서 우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천구는 전화컬러링 홍보나 페이스북 중계, 홈페이지 통한 사전투표 등 가능한 부분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총회 때 한 동에 평균 5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올 하반기 계획
하반기 해야 할 것은 주미자치회 2기를 구성하고 작년 총회에서 의결된 동특성화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올해 실행해야 한다. 거기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주민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동특성화사업이나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재원이 동 일상경비로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활동지원사업은 주민자치회가 보조금을 받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이행을 위한  회계관리 보조금 시스템 교육을 받아  6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7월부터 실행하게 된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사업제안자와 분과장, 간사, 회장 등 임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집행과 정산구조를 가지고 구와 동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논의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무국이나 상근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재정의 자립, 행정의 에산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자회나 모금 등의 수익사업이 가능해져야 한다. 또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논의를 해야한다. 

김 단장은 “ 위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 부족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랠 해주면 좀더 발전할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