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비가리개도 지역특혜?

정류장 비가리개도 지역특혜?

미설치 지역만 무려 70개소인데 멀쩡한 벽산1단지 정류장만 철거 후 재설치

멀쩡한 정류장 비가리개를 뽑아내고 새롭게 설치해 일부 지역에 대한 특혜논란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4월초 시흥2동 벽산1단지 앞 마을버스 정류장 비가리개와 의자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했다. 기존 시설은 비를 가릴 수 있는 천정과 의자가 있는 구조로 본 지 기자는 매일 그 정류장에서 출근을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천정과 의자에 양 옆면 가리개가 달린 시설을 설치했다. 구 예산서에 따르면 한 곳의 설치비용은 750만원이다. 

문제는 금천구 관내에는 의자는 물론  비가리개도 설치되지 않은 마을버스정류장이 70여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 중 인도가 없거나, 도로폭이 좁아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포함되어 있다. 

금천구의 마을버스 정류장을 떠올려 보자. 시흥4거리 현대시장 앞 01번 마을버스 정류장,  금천구청 앞 01번, 06번 정류장, 08번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앞 정류장, 5621과 함께 이용하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정류장 등은 정류장 표지만 달랑 서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이 천정과 뒷면만 있고 옆면이 없어 비바람을 막기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돼 교체했다”는 해명을 했다.

그럼에도 많은 곳에서 미설치된 지역을 놔두고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에 대한 질의에 “그 지역의 특성이 비탈이 심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2013년 마을버스 정류장 비가리개는 총 3개가 2,200만원을 들여 설치 되고 있다.  이 중 2곳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곳은 구의 기본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마을버스정류장 70여곳은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특정지역만 이중으로 교통시설물이 중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특혜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 낭비다. 옆의 비바람을 막을 수 없다면 유지 보수를 통해 옆면 만 보강하고, 신규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가리개를 설치하면 될 일이다. 비슷한 금액으로 2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정류장과 비가리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구청이 잘 알고 있다.  금천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는 설치도 안된 것을 우리 동네에만 중복적으로 새롭게 교체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다못해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집행부와 참예예산위원들의 소통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체 금천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외면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일각에서는 해당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청의 재정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른쪽) 4월 초 새롭게 설치된 비가리개 모습으로 삼면에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왼쪽) 포탈 다음의 로드뷰에서 보이는 해당 정류장의 철거 전 비가리개 모습이다. 이정류장 외에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의 비 가리개는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8호 신문이 발행된 후 금천구청으로부터 해당 정류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3개의 정류장이 설치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시흥5동 은행나무 정류장(벽산아파트 방면)과, 시흥5동 까멜리아 옆 은행나무 정류장 2곳이 설치되었고, 본지가 지적했던 시흥2동 벽산1단지 정류장은 앞은 참여예산제와는 관계 없이 구청의 독자적 계획에 이해서 수립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