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구민참여단 모집

참여예산, 구민참여단 모집

참여는 늘지만 예산은 줄어들어

<2013년 서울시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사 장면>

2015년 예산수립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천구가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구민참여단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함께 10월초로 예정된 참여예산총회에서 제안사업들을 심사하게 된다. 구는 지난  6월~8월까지 제안사업을 모집했으며 총 50개 사업에 20억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은 8억으로 참여예산위원과 구민참여단은 50개 사업을 심사해 8억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금천구청 문승범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40명의 참여예산위원을 중심으로 했다면 올해에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자 각 동별로 10명씩, 100명을 모집해 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민참여단은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참여단과 비슷한 구조다. 시민참여단은 각 구별로 100명씩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서울시참여예산위원과 함께 심사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500개가 넘는 사업을 단시간에 파악 163개의 투표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심사 사업이 50개로 적고 제안된 사업들고 주민밀착형사업으로 참여단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제안’→‘집행부 부서검토 의견’→‘총회(참여예산한마당)’→‘예산안 편성’→‘구의회 예산심의’→‘예산확정’의 순서를 밟게된다. 

현재 구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제작해 위원과 참여단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총회는 10월초에 예상하고 있으며 제안자의 사업발표와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2013년에는 총 44개 사업에 27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제안되어 10억원 이내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된 바 있다. 참여는 확대됐지만 예산은 줄었다.

□ 구민참여단(동별10명)    

▶모집인원 : 100명

▶신청기간 : 2014. 9.5 ~ 18(추첨9.22)

▶신청자격 : 금천구민 누구나

                  (중학생이상)

▶신청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선정방법 : 각 동별 10명씩 선정

 

□ 구민참여단이 하는일    

▶활동기간 : 선정후 추후통보예정(1일)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진행하는 사업선정 투표에 참여(8억원 범위 내)

▶투표행사 : 총회에 상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 최종선정                  

-참여예산위원(40명)과의 투표권을50:50 비율로 반영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