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연이은 행정 조직개편

금천구, 연이은 행정 조직개편

1월1일 개편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복지지원과, 도시안전과 신설

안전치수과→치수과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과→마을자치과

구 공무원 정원 70명 늘려

금천구 행정조직이 다시 재개편된다. 2015년 새해 1월1일부로 대규모 개편이 있는지 3개월만이다.

구는 지난 3월6일 입법예고를 통해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구의 복지 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 부서를 신설하고자”한가도 개편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맞춰 행정기구의 진용을 갖추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3개월만의 행정기구 개편의 핵심에는 ‘동마을복지센터’가 존재한다. 그 만큼 동마을복지센터는 행정과 동, 지역사회를 전반적으로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별도기사 참조>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복지와 동행정과 마을정책의 통합, 그리고 안전의 강화다.  복지 분야에는 복지지원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복지문화국에는 복지정책․복지지원․사회복지․여성보육과․문화체육과로 구성되며 기존의 청소행정과는 행정지원국으로 이전된다. 

복지지원과는 기존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 통합보사 및 관리 업무를 받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동 복지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전담하게 된다.  복지문화국의 주요 업무 분장의 첫 자리에도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이 새롭게 들어갔다. 

동행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의 통합으로 마을자치과가 만들어진다.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이름을 바뀐 지 3개월만에 개편되는 운명을 맞았다. 동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합쳐진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 행정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통반장 등의 강력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마을공동체들은 대부분 2~3년의 연차로 동마을복지센터나 동행정에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느냐도 큰 과건이다.

도시안전과의 신설로 나타나는 안전분야는 기존 안전치수과의 재난총괄, 시설안전업무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업무, 행정지원과의 U통합운영(CCTV업무총괄)의 업무를 모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가 반영된 것이겠지만 지난 1월1일자에 개편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된 것이 의문스럽다. 

지난 1월1일자의 개편은 크게 홍보역량의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과 신설과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행정지원국 소속 ‘마을공동체과’로 변경하며,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포함시켰다. 

동마을복지센터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의 정원도 조정됐다. 기존 정원이 1,064명에서 70명이 늘어난 1,134명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정원은 5급이1명, 6급이하가 69명이다. 늘어나는 공무원은 대부분 동마을복지센터에 빼치될 인력이다. 일반직의  금천구의회는 4월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187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연이은 개편

3개월만의 개편은 여러모로 행정인력의 누수현상을 가져온다. 부서의 통폐합과 신설로 인해 재편재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1일자의 개편은 2014년 9월18자로 입법예고되어, 10월28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반면, 동마을복지센터는 서울시가 2014년 9월14일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가칭)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월 각 자치구에 계획을 통보하고 구정운영에 참고할 것을 지시하며, 2015년 7월부터 1단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동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공모접수를 2014년 12월8~19일에 진행됐으며, 12월 말 금천구를 비롯해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4개구가 전 동이 시행되고 2~3개동 일부가 시행되는 곳 10개구가 선정됐다. 구는 동마을복지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화의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마을복지센터의 시작으로 복지와 마을을 강화할 태비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연이은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행정조직의 피로도를 이완시킬 숙제도 함께 가져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