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물 건너 가나? 금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채택 선거구 구획 앞두고 한 몸된 민주당과 자한당

4인 선거구 물 건너 가나?

금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채택

선거구 구획 앞두고 한 몸된 민주당과 자한당

<사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서로 싸우기만 하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이익앞에서는 한 몸이 되었다. 작년 12월 서울시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2인선거구를 2개 합쳐서 4인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각 구에 제안을 했는데, 금천구의 민주당과 자한당이 이익 앞에 한통속이 되었다. 또한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월 28일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9시30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의 상임위 심의가 진행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만선 구의원(시흥2,3,5동 자유한국당)은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선거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거구획정안이며 시·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여전히 13개 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권 의원(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사자인 입장에서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의 선거구, 선거비용 등 모든 점이 구의원 자리에 맞지 않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구 관리라든지, 가장 큰 비용문제 등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하더라도 소수정당이 진입을 위한 장치라하더라도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인지도 면에서는 이번만큼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함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시의원하고 형평성 문제 등에서 불합리성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한 국민의당 김영섭구의원(독산2,3,4동)은 “ 선거비용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소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무소속 출마자라든가 공천을 받지 못한 그러한 후보들에게 있어서는 이 획정안이 또 한편으로는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안”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실망한 사람의 경우 새로운 정당과 인물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결국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심정에 새로운 정당과 인물보다는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야 했다. 이것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 환멸로 이어진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에서 기존의 2인 선거구 2개를 합쳐서 4인 선거구로 조정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기존의 거대양당이 당선되겠지만, 새로운 정당과 인물이 등장 함으로써 정치에 활력을 줄 방안이었다. 기존대로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은 선거구 이면 새로운 정당이나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기는 어렵다. 기존 구의원이 당선되기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번에도 선거를 하자고 셀프결의안을 내고 보기 드물게 두 정당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이 지방도 아니고 면적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구가 모두 겹치는게 아니고 금천구에서는 시흥동만 겹치고, 설사 겹치더라도 구의원은 자치구를 시의원은 시를 감시하면 될 일이다. 대표성 문제는 소속한 정당에서 스스로 서열을 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4인 선거구 확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흥동이 4선거구로 제안됐다.  서울시의회는 2월 선거구에 대해서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금천구만 하더래도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오봉수 서울시의원 역시 4인선거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의 변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되고 있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