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안돼 이경옥 의원 “목적과 평가없는 공모사업, 예산 경직성과 창의성 가로막아"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안돼

이경옥 의원 “목적과 평가없는 공모사업, 예산 경직성과 창의성 가로막아"

9월18일 이경옥 금천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은 210회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 금천구청의 부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천구청은 2015년 1월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모사업팀을 만들어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주도하면서 2015년 81건, 2016년 97건에 78억원, 2018년8월까지 100건에 168억의 예산을 가져왔으며 4년간 총 416건의 공모사업에 607억원에 사업비를 끌어왔다. 구는 공모사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혁신지구 구 주요정책사업이나 도서관지원, 문화예술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경옥 의원은 “목적사업 시행도 아닌 공모사업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며 공모사업이 너무 많다. 공무원조차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매칭사업(구비의 일정부문 내야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매칭사업이 과다하게 작용하면서 예산사용에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사업의 창의력이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매칭사업이 늘어날수록 예산의 재량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자제해야 정책방향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 기획경제국 김영동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많은 정책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0억 규모에서 2018년 1200억 규모로 12배나 늘어났다.”고 밝히면서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후순위 사업들이 선정되기도 해 사업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 응모 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옥 의원은 “금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치열하게 준비해서 가져와야하는데 간혹 보면 금천구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주민들과 함께 해야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다. 목적이 없이 사업만 있게된다. 그러면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의 평가가 사라진다. 공무원이 이 사업을 했다는 것만 남는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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