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흥정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간에 흥정하듯이 거래되는 상품이 아님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난 7월 6일 구로디지털 산업 1단지 '서울디지털 단지 경영자 협의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산업단지 노동자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울린 메아리다.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서민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감소, 전세대란, 가계부채 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당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는 5,410원을, 경영계는 30원 인상, 공익위원은 4,580원~4,620원을 가지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다.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 의장은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1명의 위원 18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원,이백원 올려서는 현재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헌법32조에는 국가는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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