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 결의문 채택

금천구의회 172회 임시회에서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강구덕의원(새누리당 시흥1,4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무상보육 시행등 복지정책 시행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강요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육체계개편으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사업의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송처와 내용에서 ‘정부와 국회’에 ‘청와대’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다.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 결의문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 주도하에 2013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어르신 기초연금도입,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 약속되어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제6대 금천구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무상보육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부담 떠넘기기’로 인한 예산 부족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불통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년도 9월 지방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정부 약속을 신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없이 오히려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마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0~5세 전 계층 확대로 소요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조 656억원이나 되고 이중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복지 소요예산은 전 예산의 48.3%의 큰 바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영유아 보육 및 양육수당 추경 소요액 28억3천만원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단 될 위기에 있음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재정분담 구조는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고, 재정부담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책임지라’는 중앙집권적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천구의회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무상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어르신 기초연금 등 현재 논의 중인 복지 사업 확대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여야하며, 재정이 열악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3. 9. 10.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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