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나서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선5기 의정모니터링 보고 및 장애인 정책 세미나’가져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가 ‘금천구 민선5기 의정모니터링 보고 및 장애인 정책 세미나’를 지난 11월 29일 금천구청평생학습관에서 개최했다.

자립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를, 2012년7월1일부터2013년 6월30일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를 비롯해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까지 장애인 정책관련 발언을 모니터했다.

또한, 2011년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구의회 회의 등에 참관하기 시작했으며, 금천구 거주 중증장애인을 의정모니터링 교육을 통해, 이들이 주도적으로 금천구 장애인 정책관련 구의회 발언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황백남 자립센터장은 “금천구에서 3년간의 활동을 치하하는 자리다. ‘장애’에 관한 의정활동에는 신경 쓸 일이 참 많고, 행정부 담당자 역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봤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채인묵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가산동, 독산1동 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미약하다. 내년 예산을 보면 빈약하고 열악하지만 함께 하고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높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며 하나하나 체크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유광봉 금천구청 복지문화국장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싶다.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행사에 들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정모니터링 소감 및 결과를 발표했다. 

박동수씨(뇌성마비 1급장애)는 “타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제도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금천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했다. 결국 센터에서 방법을 알려줘 받을수 있었지만 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물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지 않아 건물에 진입할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씨는 의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14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과 최선호 과장과 00 위원의 대화에서 ‘장애인을 실어와서’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장애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동물이나 짐에나 쓰는 표현을 장애인들에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들도 인격 및 인권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민수씨는 “금천구에서 30년간 살아왔다. 그 30년간 불편함은 저와 제 가족이 안고 살았다. 주민 모두가 살기좋은 지역구로 거듭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다가 의회 모니터링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2년 160차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이 있음에도 강사비 30만원만 지급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며서 “예산이 있지만 건물주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장애인식 때문”이라며 구의 장애인식개선을 노력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금천구청역에서 한내천을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자전거 이용자들이 힘겹게 이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장애인 당사자의권리와 욕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황백남 자립센터장은 총평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차별로 ‘장애’관련한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 세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장애인이동권, 접근권, 고용, 보건, 의료분야의 발언이 제일 많았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장애인 복지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다.  구청은 장애인정책, 복지정책에 있어 일상의 지점, 사회의 지점, 생활의 지점에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성을 가지고 지적하고, 실현시키려는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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