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총학부모회 연합회 제2기 출범식 '사립학교 부당 규제 없어져야' 한 목소리

동일 총학부모회 연합회 제2기 출범식

'사립학교 부당 규제 없어져야' 한 목소리

지난 5월15일 동일 총학부모 연합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등 5개학교로 구성된 ‘동일 총학부모 연합회’ 출범식에는 조희연, 윤덕홍(16일 사퇴)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문용린 교육감 선본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한인수, 차성수 금천구청장 후보들과 학부모 및 교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동일학원의 열악한 현실과 ‘사립학교가 받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성토의 자리였다.

박준용 연합회 총회장은 경과보고에서 “연합회는 동일여고 쪽 급경사에 따른 학생 안전문제를 계기로 구성됐다. 그 후 스쿨 존 확대, 과속방지턱 및 카메라 설치, 통학로 정비 등의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 12월9일 정식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제아이가 동일중,동일여고를 재학 중인데 전용 급식실과 체육관이 없어 초등학교 강당과 여고 급식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시 4교시 후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3교시후에 이른 식사를 하고 있다.”고 동일의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세금을 덜 냈나? 우리 학교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온 것이다.”고 말하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재문 동일학원 이사장은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받는 부당한 규제’에 대하여 30분 넘는 시간동안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교직원의 연금보험, 건강호험료 고용주 부담금의 재단’의 부당함, 재단이 건강보험료 고용주 부담분을 다 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내주면서그 액수 만큼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삭감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4대보험 고용주 부담금을 법인회계에서 다 부담하지 못하면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개선, 투자를 위한 적립금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과 시설지원시 정부 70%, 재단 30%을 부담하라는 식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6.25 전쟁 이후국가가 담당해야 할 보통교육을 개인들로 하여금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담당하게 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럼에도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에게 급여도 못 받게 하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사전 행사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왼쪽부터 박준용 연합회장, 김재문 동일학원 이사장, 문용린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 윤덕홍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사퇴), 조희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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