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내년 의정비 11.8% 인상

(86호  2014. 11.17~11.30)

주민설문 결과, 4.3% 인상하는 평균 3,975만원 적정 판단

최종 4,164만원으로 올해 대비 300만원 (11.8%) 인상 결정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1인당 연간 3,864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4,164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 돼 있는데 여비는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통상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들의 경우 연간 1,320만원으로 전국 동일한 반면 월정수당은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 및 인구 수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까지 연간 2,544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이 늘어나 2,844만원으로 11.8%가 인상된 것이다.

관내 언론인 및 전 구의원, 유관기관장 10명으로 구성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비 심의를 진행했다. 1차 심의에서는 구의회 측이 요구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도 대비 19.5%(496만원) 인상한 의정비 4,360만원에 대해 재적위원 10명중 참석인원 9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잠정결정하고, 주민 여론조사 설문문항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회의에서는 구의원들 중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도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의견과 2009년도에 의정비가 6년간 동결됐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로 성취감을 갖고 일 하려면 서울시 자치구 중 중간정도는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차 심의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결정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금천구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한 결과는 구의회에서 요구한 의정비 인상안 4,360만원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58.4%, ‘적정하다’ 39.2%, ‘낮다’2.4%로 나타났고, 주민들이 제시한 적정 의정비는 전체 금액 평균 3,975만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의정비 3,864만원 대비 4.3% 인상된 금액이다. 

심의회는 여론조사 평균치 금액인 3,975만원과 2014년도 25개 자치구 연간 의정비 평균금액인 4,063만원을 기준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 평균에서 올해 인상율 3%를 반영한 4,164만원으로 재적인원 10명중 참석인원 8명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침체되고 어려운데 동결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10년간 의정비를 인상 안하고 이대로 간다면 일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들의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의 경우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4만원이 늘어난 3,967만원으로 이 중 월정수당은 2,647만원이다. 구로구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 까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가 인상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에 따라 여론조사비용 약 500여 만 원을 절약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