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업무추진비 12월 몰아쓰기 심해
금천구청이 12월 업무추진비를 몰아쓰기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12월 한달간의 금천구청 31개과와 10동사무의 업무추진비 실적을 분석했다. 구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에 따르면12월 한달 기준으로 본청에서만 8,720만원을, 10개동에서 1,815만원 총 1억530만원을 808건에 사용했다. 바로 전 11월에는 551건에 6,375만원을 사용했고, 가장 적은 금액은 8월로 390건에 3,558만원을 사용했다. 2배가 넘는다. 많은 부분이 행정집행에 집중되면서 행정을 마무리하는 12월에 몰린다는 것을 감안하더래도 집중도가 높다.
2014년 금천구청 업무추진비 월별 결제건 수 및 금액
1월 총 358 건 총 금액: 36,964,610 원
2월 총 455 건 총 금액: 46,286,670 원
3월 총 482 건 총 금액: 47,473,450 원
4월 총 467 건 총 금액: 39,800,270 원
5월 총 458 건 총 금액: 38,883,660 원
6월 총 478 건 총 금액: 46,467,240 원
7월 총 528 건 총 금액: 51,968,700 원
8월 총 390 건 총 금액: 35,585,880 원
9월 총 505 건 총 금액: 51,018,250 원
10월 총 575 건 총 금액: 59,730,230 원
11월 총 551 건 총 금액: 63,758,805 원
12월 총 808 건 총 금액: 105,404,890 원
12월 가장 많은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1위 행정지원과 892만원, 2위 부구청장 818만원, 3위 주택과 500만원, 4위 기획예산과 487만원의 순서다. 차성수 구청장은 9위로 389만원을 사용했다. 반대로 가장 적게 사용한 부서는 세무2과 54만원, 건축과 65만원, 세무1과 82만원 순서였다. 지출대비 1위과와 후순위에는 16.5배의 차이가 난다.
동단위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동은 시흥1동으로 229만원을, 가장 적은 금액은 독산3동은 102만원을 사용했다. 12월로 한정했을 때는 시흥1동이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2014년 2월~12월의 합계로 보면 독산1동이 1,324만원으로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반대로 시흥4동이 82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예산감시자의 눈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가령 2014년 공원녹지과 예산 중 ‘녹지대 유지관리’ 1,265만원 중 업무추진비 63만원, 자치행정과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4,176만원 중 업무추진비 381만워등으로 나눠져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금천구의장 및 구의회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동장, 국장들이 쓸수 있는 비용이다.
2015년 금천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6,638만워, 부구청장 4,7685만원, 국장은 280만원이 지급된다. 금천구의 10개동 중 인구가 3만명이 넘는 2개동의 동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671만원을 쓸수 있으며, 8개동장은 561만원을 쓸 수 있다. 각 동사무소도 연간 420만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지난 2010년 당선된 이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지속적으로공개해왔고, 최근에는 모든 구청 및 동 단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내역의 보고가 좀 더 세밀하게 되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천구청의 공개 양식에는 건명, 금액, 거래일자, 참석인원, 결제방법, 비고란의 순서로 되어 있다. 6하원칙으로 보게 되면 ‘어디서’가 없다. 그리고 거래일자가 너무 광범위하다. 하루단위다. 오전의 것인지, 오후의 것인지, 저녁시간대인지, 야간인지 알 수가 없다.
주택과의 2014년 12월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택과는 12월20일 3건의 업무추진비 지급이 되어 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관련 관계자 13명과 간담회에 17만8천원, 같은날 창조적 정비사업 추진관련 10명 업무추진비 지급 10만원, 도시환경국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9명의 간담회에 10만원을 썼다. 술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문용린이 교육감일 당시에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어디서’가 들어가 있었다.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1993년까지 ‘판공비’라고 불렸다. 단체, 기관 및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기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칭하지만, 항상 ‘공무’에만 쓰여지지 않았기에 공무원의 쌈짓돈, 비자금이라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왔고 많은 지자체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다음호에 금천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분석할 예정이다.
부서 건수 12월 사용 금액
세무2과 4 541,200
건축과 4 659,600
세무1과 6 826,860
위생과 13 1,018,700
보건의료과 12 1,164,000
도로과 10 1,219,000
부동산정보과 9 1,308,110
도시계획과 17 1,392,600
감사담당관 20 1,458,160
문화체육과 16 1,558,100
재무과 15 1,567,950
청소행정과 10 1,624,200
공원녹지과 14 1,715,200
민원여권과 12 1,805,230
건설행정과 14 1,834,470
안전치수과 13 1,851,500
여성보육과 27 2,134,930
건강증진과 19 2,239,600
주차관리과 13 2,272,000
사회복지과 22 2,315,200
마을공동체과 25 2,334,450
환경과 18 2,829,500
복지정책과 32 3,455,930
구청장 37 3,894,780
교육지원과 46 3,896,610
교통행정과 28 4,070,960
경제일자리과 19 4,489,400
자치행정과 34 4,644,120
기획예산과 41 4,872,220
주택과 30 5,003,420
부구청장 32 8,187,380
행정지원과 48 8,9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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