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값 일제히 상승했지만

쓰레기봉투 값 일제히 상승

1월 계도기간, 2월1일부터 단속

구형봉투의 경우 차액분 스티커 구매해 붙여 배출해야

판매소 우왕좌왕- 인상에 대한 준비 부족

금천구가 2015년 1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했다. 더불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혀 서민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구는 20리터 생활쓰레기봉투의 경우  2014년 360원→2015년 440원 →2017년 490원으로, 2리터 음식물쓰레기의 영구 2014년 50원→2015년 160원→2017년 19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인상률이 320%에 달한다.

구 분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현행        2015년      2017년부터

5ℓ 110원 120    130

10ℓ 200원 220     250

20ℓ 360원 440     490

30ℓ 570원 660     740

50ℓ 970원 1,100 1,250

75ℓ 1,460원 1,650 1,880

100ℓ 1,950원 2,220 2,500

구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이 42%밖에 되지 않아  점진적으로 이를 현실화 시켜 나감으로써, 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의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상된 수수료는 노후청소차량의 순차적 교체, 환경미화원 임금.복지수준 향상 등  대주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새해 1월부터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1월 한달 간 판매소의 봉투는 수거교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사간 봉투도 판매소에서 교환해줄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다. 2월에 구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려면 차액분에 대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해서 배출해야 한다. 1월 계도기간 중에는 구형 봉투도 함께 수거하지만 2월1일부터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따.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쓰레기 수수료가 10년동안 동결됐고 원가대비 29%였던 것을 올리는 것이다. 인상해도 처리비용의 40%는 구가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올리는 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봉투 인상안은

 구 행정부가 11월 17일 구의회에 상정했고,  의회는 12월 15일  184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했다. 그럼에도 판매소에는 일관된 지침이 내여오지 않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상을 코 앞에 둔 12월 30일에 한 판매소 주인은 “오른다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1월 초에도 다른 판매소 주인은 “일단 구형을 사가라. 구형 봉투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구청과는 다르게 알려줫다.  판매소에는 구형 봉투와 신형 봉투가 나란히 비치되어 있었다. 

대형 봉투가 아닌 중소형 봉투의 경우 10~20개의 세트로만 판매되어 왔고, 한 묶음을 사용하는데 길게는 1년간 사용되기도 해  단속 시작인 2월이 지나도 구형 봉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가격(제9조제6항 관련)(단위 : 원)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비 고

현행      30 50 80 110 200

2015년 80 160 240 400 800

2017년 부터 100 190 300 500 1,000

2.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및 전용용기 수수료

가. RFID기반 계량 시스템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7년 부터 비 고

수수료 75원    100         130

나. 소형음식점 등 전용용기 수수료  (단위 : 원/ℓ)

구 분         현행 2015년 2017년 부터 비 고

수수료 50   100     140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