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2단지 임대아파트 관리 위탁전환추진 주민반발

벽산2단지 임대아파트 주민 “SH의 부채를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것”
SH공사 측 “2007년 서울시 방침에 의거 진행”

SH공사가 금천구 시흥2동 벽산2단지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직영에서 위탁 전환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SH공사는 현 관리소장이 올해로 정년퇴임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위탁의 경우 세대당 월 3-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2단지 곳곳에는 위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위탁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벽산2단지 동대표 회장 홍준범씨는 “주택법 시행령 52조에 의해 위탁관리로 넘기려면 주민들의 50% 동의하거나 임차인 대표자의 과반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벽산2단지의 경우 2개동에 5~7명의 동대표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이 사퇴해서 3명만 남아 있어 대표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그럼에도 SH공사는 이 조항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SH가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위탁 공고를 냈다. 하지만 위탁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불시에 관리 업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H공사 양천권역 통합관리 센터 담당자는 “2007년부터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 관리소장이 정년퇴직되는 대상부터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요건이 전문위탁 관리 업체로 가는 것이 관리비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벽산2단지의 경우 현재 소장은 SH직원이지만 나머지는 관리원들은 위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 될것인지 알수 없다. 위탁으로 넘어가도 세대당  관리비 1,000~3,000원정도의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

벽산2단지 임대아파트는 564세대의 규모로 관리원은 이미 위탁으로 되어 있고 관리 소장은 SH공사 정직원으로 SH측에서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를 SH공사 양천권역 통합관리센터가 직접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를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관리원과 함께 관리소장도 위탁업체에서 선임된다. 따라서 관리소장의 급여도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하며, SH공사는 위탁업체의 관리감독만 하게된다.

홍 회장은 “이것은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를 가진 SH공사가 부채의 부담을 고스란히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소속 민주노동당 이은정 민생부장은 "SH공사는 위탁관리를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해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벽산 2단지의 경우 소유는 서울시가 갖고 관리를 SH공사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다시 위탁을 한다면 2중 위탁이 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해야 하지만 위탁전환시 오히려 주민자치활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관리 위탁의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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