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고 신문반]재래시장에서 만난 이목희 국회의원

 문일고등학교(교장 이정희) 신문반 학생들이 금천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리즈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제1회 금천청소년 연합축제인 ‘두근거릴 즐’과 문일고 창의적체험활동종합발표회에 전시되었다. (지도교사 : 전정석, 전형주) 본지는 5회에 걸쳐 기사를 연재한다.

기자 : 현재 재래시장의 현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목희 국회의원 : 참고로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법적용어로 하면 전통시장이 됩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현황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말부터 재래시장 육성안을 발표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상인들이 의견을 모아 시설을 유지 보수하거나 개선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등 각종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는데 일조를 합니다.

기자 : 우시장은 법적으로 ‘시장’이 아니라는데?

이목희 국회의원 : 우시장은 시장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시장이 아닙니다. 전통시장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현재 우시장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의 많은 상인들과 지자체는 우시장을 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자 :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목희 국회의원 : 대형마트의 규제와 관련한 법률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를 둘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시간, 품목, 입점 등에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은 인구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입점 수를 규제하고 품목에 제한을 두지만,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들은 ‘국민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범한다’라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19조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자 : 금천구 전통시장의 발전에 있어 상인들의 노력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이목희 국회의원 : 기본적으론 전통시장에 관하여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상인들 스스로 상인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적인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개선, 주차장·어린이집 설립, 카드사용, 배달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 : 지자체가 상인들을 위해 배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목희 국회의원 : 예전에 상인들과 주차시간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불법주차한 자동차들에 범칙금을 물렸습니다. 벌금을 문 차는 상인들 소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 상인들이 의견을 모아 구청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CCTV로 보았을 때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해 주차형편이 안좋은 곳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위반사항은 관대하게 처분하자는 취지겠지요.

기자 : 금천구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인데, 금천구민의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지원이 많아도 효과가 없지 않나요?

이목희 국회의원 :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여성분들이 마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늦은 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고, 쇼핑 할 동안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시설이 좋아 한여름에 가도 시원하고 겨울에 가도 따뜻하고, 카드결제가 되고 배달이 됩니다. 종업원들에게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교육합니다.

물론 시장이 대형마트의 모든 것을 따라 할 순 없지만, 예를 들면 고객을 대하는 자세 등의 교육을 받거나 주차장·어린이집 등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전통시장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시장에서의 카드사용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이목희 국회의원 : 우선 상인들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카드로 소액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법적으로 카드회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할 수는 있지만,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카드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영세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 주면 재래시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 : 시장에서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목희 국회의원 :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업을 넓힐 계획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재래시장 상품권의 사용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자 : 금천구 전통시장만의 장점이 있다면? 

이목희 국회의원 : 개발의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금천구의 재래시장은 다른 지역의 시장에 비해 전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 ‘전통’의 컨셉으로 시장을 만들어 가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일고 신문반 기자

장  준(2), 서근태(2), 강  한(2), 정예찬(2), 김태영(2), 이승혁(2), 김상현(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