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내년 초긴축예산 책임추궁

내년 초긴축예산 책임추궁

우성진·정병재 구의원, "2013년 예산편성 과오의 후유증 내년에도 이어질 것"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 우성진(민주당 비례)와 정병재(새누리당 독산2,3,4동)   사진:금천구의회 >

2013년 예산편성의 과오로 2014년 예산이 휘청이고 있다. 

지난 13일 금천구의회 제1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을 2,861억9,885만1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3년도 2,880억5,670만8천원에서 18억5,785만7천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우성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정병재 의원(새누리당, 독산 2, 3, 4동)은 제17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2013년 예산편성 과오의 후유증이라고 입을모았다.

먼저 11월28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우 의원은 “경기불황, 세수감소 등 여러요인도 있겠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84억을 본예산에 과편성하여 2014년 4월 결산결과 72억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며 “2013년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 예산편성에 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결국은 전직원 1,000여명의 제반수당까지 깍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구청장에게 물었다.

이튿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지적은 계속됐다. 정 의원은 “후유증이 너무 크다. 아마 이 후유증은 2014년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며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어물쩍 넘어가니 이것 또한 더 큰 일”이라고 성토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가올 예산을 미리하기 때문에 세입의 경우 추계를 한다. 거기에 각종 활용하고 있는 지수가 일부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오차가 2.5%차이 났다. 25개구 오차율이 0.5~7.5%까지 오차가 발생했다. 25개구중 16번째로 평가됐다”고 답했다. 이어 문 국장은 “잉여금은 세출예산 집행률이 높아져 전년대비 2%높아졌다. 장기경기침체로 인한 초과세입이 매년 100억여원씩 생겼는데 작년에는 10억여원으로 90억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 여파로 인해 초긴축으로 잉여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압박으로 세입이 축소되면서 올해도 초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재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복지확대와 경직성 재정 증가 부담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매년 세수가 감소하면서 서울시교부금이 매년 100억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