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정책 후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정책이 친환경농산물에서 GAP농산물로, 공공조달에서 전자입찰로 바뀌면서 친환경급식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친환경유통센터 위주의 공공조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활용한 학교 간 공동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친환경 농산물의 권장사용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다. 또한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금액을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줄인 반면 민간업체와의 수의계약금액을 5백만에서 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바꿨다.

이에 친환경급식정책관련업자들과 농민들, 여러 학부모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합세해 친환경급식정책 위기에 맞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천구에서도 지난 23일 오후 7시 금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식량닷컴과 금천학부모모임, 한우물아이쿱생협, 한살림 서울남서지부, 금천교육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친환경급식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토크콘서트는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최재관 식량닷컴 공동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금천구청 한민호 교육담당관의 금천구 학교급식 현황 소개, 서울친환경급식실태를 취재한 뉴스타파의 취재영상 시청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최재관 식량닷컴 대표는 “쌀자급률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0%대로 전에 없이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쌀값이 내린 것은 의무도입량의 수입쌀이 소량의 국산 쌀과 섞여 국산 쌀 상표를 뒤집어쓰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에 '경기쌀'이라는 포장지에 충청도쌀을 넣으면 불법이다. 그런데 '경기쌀'이라는 포장지에 소량의 국산쌀을 넣고 수입쌀 섞어 팔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입쌀 혼합을 반대하면 차별대우로 WTO 위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만은 2013년 혼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도로를 만들 때 산지보다 농지에 도로를 놓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농토가 더 줄어들고 있음에도 정부는 농지규제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GMO농산물(유전자조작식품)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국가공식품이 미국에서 검사에 합격하면 한국에도 공급 할 수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유기농을 해도 GMO씨가 날아와서 5%의 오염은 필할 수 없기때문에 미국에서는 GMO규제가 불가능하다. 농수산물진흥청에서 개발된 GMO농산물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라고 말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과 먹을거리,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민호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보좌관은 금천구 친환경무상급식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고를 설명했다.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계획되어 2011년부터 실행해왔지만 예산부족으로 친환경급식센터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유통센터와의 수의계약금 인하 등으로 많은 학교가 친환경급식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비만도가 가장 높은 금천구의 경우 지역 전체의 먹거리 문화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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