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서울시 참여예산 반토막-작년엔 35억, 올해는 12억, 내년 예산 더 빠듯해질 듯

서울시참여예산제도 개선 시급,  예산위원 및 심사단 2시간 동안 168번 투표해야

총회투표장 분과위, 자치구간 담합·견제와 배제 심해,  금천 환경분야 총회상정 '0'건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참여예산으로 올해 500억을 확정하고,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참여예산은 1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민제안→지역회의심사→ 서울시 분과위 심사→ 서울시 총회 투표의 과정을 밟는다. 

4월7일부터 5월 9일 주민들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고, 금천구 주민들이 총 68개의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된 사업은 5월27~28일 양 이틀 동안  서울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40명이  심사해 30억 규모의 40개 사업을 서울시 분과위원회에 올렸다. 

서울시분과위원회는 40개 중  16개를 탈락시키고 24개를 총회에 올렸고 7월25~26일 양이틀에 걸친 총회투표에서 최정적으로 15개사업 12억2천만원이 선정됐다.

560개사업 중 168개 투표

 행사 당일 투표 운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 올린 사업 중 본선투표에 오른 것은 총 560개다. 560개의 사업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까? 

한 사업당 2페이의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도 1천페이지가 넘는 사업설명서를 읽어야 한다. 

총회 투표에서 서울시참여예산위원 투표 50%, 시민투표단 50%가 반영된다. 서울시참여예산위원은  234명 중 223명이, 시민투표단 2,500명 중 1,53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설명서를 읽고 왔을까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다. 

그럼 투표장에 와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됐나 싶지만 그것도 기대 이하였다. . 

투표에 참석한 심의단 A씨는 “굉장히 많이 투표를 했다. 시험보는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이많은 분들은 힘들어 했다. 컴퓨터에 클릭클릭해야하는데 중간에 저장을 안하면 사라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엉망이었다. 보여주기식도 많았고..태풍으로 비도 오고, 간간히 고성도 오가는 모습도 보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 심의단으로 참여단 D씨는 “홍보 배너를 바닥에 깔아놓기도 하고 아무튼 총회 투표장이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투표장을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내실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낼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금천구, 상위랭크 사업들 사업비 작아

금천구 제안 사업 중 총회투표장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10위를 차지한 ‘녹지대 낡은 의자 교체해주세요!(독산1동 주공아파트 공원의자 교체 10백만원) ’사업이다. [왼쪽 표 참고]

그 뒤를 이어  17위 “차와 사람이 뒤엉키는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보도가 필요해요(문교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확보 140백만), 26위 ‘낯선 친구, 낮선 등 하굣길 조성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학교폭력 해소(신흥초 흥일초 통합에 따른 등학굣길 조성  13백만원)의 순이다. 

금천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 1~3위의 사업비의 총계는 163백만원으로 2억이 넘지 않는다.  15개 사업 12억 중 학교등굣길 조성에 3개사업 4억5천만원이 선정된 것도 눈띈다. 

반면, 560개 사업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은 동작구에서 제안한 “고압 감전사고 위험없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동작구민회관 건물의 고압수변전 설비가 건물 외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통행인들의 감전사고 위험이 상존, 100백만원) 사업이다. 그 뒤를 이어 “장애인도 야외 운동시설이 필요해요!”(제안자 영등포구 40백만), “넓은 차도만 있는 학교길, 우리는 어디로 걸어다녀요?”(200백만), “어린이공원 화장실, 안전하고 쾌적하게”(70백만)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 담합의혹 제기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등의 복지정책등의 확대로 금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지자체는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참여예산제에 각 구청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  게다가 2회 걸친 학습으로 구 행정부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만들어졌다. 

은평시민신문은 8월4일 기사에서 “500억 예산, 담합이 아니라 전략? 미리 표시된 연습용  책자, 쪽지, 전화까지.. 모두가 불편한 참여‘라는 기사를 통해 자치구별로 담합과 합종연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에 대해 금천구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A씨는 “다른 지역별로 아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성냥갑 크기에 00구에 몇 번을 찍어달라고 써져 있는 것을 돌렸다.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 금천구는 그런 것을 안한 것 같다.”고 목격담을 증언하기도 했다.

다른 금천구참여예산위원 B씨는 “금천구도 했다. 강도의 문제였지 쪽지나 그런 것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총회 투표의 담합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예산위원이나 시민참여단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구가 나서 담합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회에 안건을 산정하는 분과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다. 금천구의 경우 환경분야 본선사업이 '0'건이다. 주민들이 10건을 제안해 예선심사를 거쳐 7건을 올렸지만 모두 총회장에 서지도 못했다. 

1위46.2억 꼴찌1.55억 30배 차이

이런 과정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따간 곳은 광진구로 30개사업에 46.2억원을 챙겨갔다. 나란히 위치한 광진구와 성동구 각각 1,2위에 랭크됐다. 

반면 서초,강남구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차지한 서대문구는 담합에 의한 피해라는 의견이 높다. 다음카페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모임’에는 개표 영상을 올린 게시물에 “극심한 담합행위로 많은 자치구가 피해를 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금천구는 전체 17위의 성적을 거둬들였다.  

참여예산제는 더 많은 주민과, 더 많은 예산으로 확대되야 하지만 견재와 배제가 참여와 합심의 원리를 장착하기 위해 서는 극빈한 지방재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해 보인다.   

<2014 서울시참여예산 총회  자치구별 순위>

순위 구  액수(억) 사업수

1 광진구 46.2 30

2 성동구 41.7 20

3 영등포구 37.3 14

4 동작구 35.52 19

5 성북구 34.19 23

6 중구 33.83 15

7 양천구 33.43 13

8 도봉구 30.98 18

9 관악구 26.5 26

10 송파구 23.48 18

11 용산구 21.5 12

12 강북구 21.03 14

13 마포구 13.79 19

14 강동구 12.96 19

15 동대문구 12.79 14

16 은평구 12.63 9

17 금천구 12.2 9

18 중랑구 11.2 8

19 구로구 8.43 12

20 종로구 7.55 7

21 노원구 7.21 8

22 강서구 7.19 6

23 서대문구 4.06 4

24 강남구 2.12 5

25 서초구 1.55 5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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