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입법예고

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입법예고

실효성에는 의문

금천구청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는 ‘치단체, 지역노사단체,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심의하여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이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금천구의원,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전국에 121개 지자체에서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에서 노동과 고용에 관해 지자체가 중간역할을 실행하기 힘든 여건속에서 지역적 특색에 맞게 ‘노사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권하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민정’의 실효성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형식은 노사민정이지만 초기논의부터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관계자는 “박근혜정권이 노사민정협의체를 지역별로 꾸리라는 과제를 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 9월경 노동부와 금천구에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틀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역별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혔다. 구 경제일자리과는 조례에 대해 1월2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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