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마을복지센터, 좋긴한데 걱정이 …

동마을복지센터, 좋긴한데 걱정이 …

오는 7월부터 전 동에서 운영될 동마을복지센터로 인해 복지분야는 초 비상이다.

금천구가 진행한 설명회에서 구는 걱정되는 것으로 ‘공공복지 재원’, ‘피로한 공무원’,‘무관심한 주민’으로 꼽았다. 

구의 설명을 요약한다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지와 의도는 모두가 동의하고 좋다. 그럼에도 관내 복지분야 종사자들은 거칠게 이야기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발굴을 하면 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와 구청의 예산은 전달체계에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발굴은 행정이 하지만 대부부의 서비스는 복지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65세, 66세, 70세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되는,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무슨 재원과 인력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다. 

공무원의 피로도가 올라가기 전에 사회복지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시흥5동의 설명회에서 한 통장은 “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동이나 구청에 전달해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통장은 "처음에 찾아가면 반가워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구나 동에 내면 시정이 안된다. 1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바뀌는 것이 없다. 빈손으로 가기도 한두번이라  안간다. 그냥 동네에서 만나면 인사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소연은 다른 동의 설명회에서도 목격됐다.현재의 복지전달체계 안에서도 발굴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구청장은 “모든 복지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법적 제도의 한계가 있다보니 풀 수 있는 것 풀고, 희망온돌 등으로 틈새를 공략하기도 한다. 복지자원이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키고 바꿔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설명회에서의 흐름은 부족한 공공자원을 마을의 민간자원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공의 부족한 인력, 자원, 재원이 채워지길 기다리지 말고 이웃이 서로를 보듬어 가자는 것이다. 마을 자원의 핵심도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다보니 그 실현성에서 의문점이 계속되는 것이다. 

마을자원의 역할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장 개편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가? 마을의 활동가와 재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연이어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없다. 

서울시의 마을관련 정책들이 있기 전 마을공동체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문제를 마을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들어져왔던 역사가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마을공동체들이 수많은 교육과 토론, 실천과 실패의 토대위에 만들어 진 것이다. 

차성수 구청장의 말따라 동마을복지센터는 사례가 없는 일이다. 벤치마킹할 곳도 없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에 서울시의 21개 자치구의 행정과 시민사회가 금천구를 비롯해 4개구를 주의깊게 보는 이유다. 동마을복지센터의 취지에 설명회를 진행했으니 이제 우려되는 다양한 지점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