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투명인간? 외국인이 안보이는 인구통계

이웃집의 투명인간? 외국인이 안보이는 인구통계

금천구 외국국적동포 3년간 28.5%증가, 통계자료에 외국인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온 나라가 저출생이 걱정이다. 군과 면 단위의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도시의 소멸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다. 이번 보고서에 추가된 곳은 부산 중구, 경북 경주와 김천, 경남 사천과 전북의 완주다. 도시라고 해서 인구절벽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보고다. 이만큼 인구정책과 통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에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 인구의 통계에 외국인통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실제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과연 지방은 그렇다치고 저출생에 따라  금천구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을까? 동네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천구 인구수를 대략 23~24만명으로 답한다. 하지만 실제 금천구의 인구는 26만이 넘는다. 외국인이 수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3만명의 수치는 ‘동’한 개를 넘는 인구수다. 그들을 제외하고 정책을 계획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

금천구는 2016년 8월부터 인구통계에서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행하고 있다. 외국인도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으로 나뉘어 발표한다. 외국국적동포는 구 고려인이나 중국내 조선족의 1~3세대에 사람을 말한다. 

2018년 7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금천구 인구는 265,869명이다. 내국인이 233,145명(세대수 106,464)명, 등록외국인이 19,443명, 외국국적동포가 13,281명이다. 하지만 통계 안내표에서 ‘265,869’라는 숫자를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계가 각각 다르게 잡히기 때문이다. 내국인 통계는 금천구청 마을자치과에서, 외국인통계는 구 민원여권과에서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를 받아 다시 올리고 있다.

2010년부터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2010년1분기 244,079명 2014년 1분기 240,524명이었다. 2015년 24만 명의 벽이 깨진 후 2018년 234,238명으로 8년간 5%에 해당하는 1만명이 사라졌다. 

a그러면 외국인은 어떨까? 서울시인구 통계에서 등록외국인의 경우 2010년 1분기 18,258명이고, 2014년 1분기 17,138명, 218명 1분기 19,106명으로 17,000~19,000명 수준에서 오가고 있다. 서울시에 통계에서 제외되어있는 외국국적동포가 2018년 7월31일 현재 13,281명이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2016년 8월 10,332명보다 3천명, 28.5%가 늘어났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합치면 2016년 8월 29,562명 2017년 8월 30,176명 2018년 8월 32,724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 총 인구는 265,869명이 된다.

정확한 현실파악은 모든 계획의 근간이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수 급락의 대책 방안과 더불어 늘어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