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이 官을 평하다

민간주도 민선5기 1주년 평가토론회 개최. 
"가지는 많은데 줄기가 없다",
 "구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문"


지난 7월 2일 금천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시민단체 및 제정당들이 진행하는 '금천구 민선5기 1주년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5월 풀뿌리자치연구모임이 한나라당, 민주당등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여 참가의사를 밝힌 정당 및 개인으로 구성된 '금천구 민선5기 1주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참여와 자치! 거버넌스를 화두로 1년을 평가한다.(사회 민건동 국민참여당 금천지역위원장)'와 '금천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가 및 바람(사회 한도희 진보신당 금천당원협의회)'등 2부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복지와 교육', '사람중심'을 내건 차성수 구청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평가는 냉혹했다.

최석희 금천학부모모임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낀 민관협치'의 발제에서 지역을 돌아보면  “구청과 지역의 협의기구가 부재하다보니 구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해야 하는데 너무 행정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등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무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원장은  “거버넌스라는 말, 참여라는 말이 많이 이야기 되었다. 5기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 기대감들에 비춰보면 가지는 많은데 줄기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이 같은 구청,구의회에 대한 1년 평가의 자리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다."며 소회를 밝혔다.

2부로 진행된 평가 및 바람에서는 공병권 국민참여당 금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의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 1년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짚었으며 권태훈 진보신당 금천당원협의회 정책국장은  한인수 전 구청장 재임기간에 발생한 친인척 인사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 및 책임자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천구의회 역시 근본적인 대책 모색이 없이 문제제기의 흐름이 인사조치의 공정성 시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 연구소장(시흥3동)은 공군부대도 주민의 힘으로 옮겨내고 군부대 이전터에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고광문(독산4동)씨는 금천구에 문화공동체를 꿈꾼다는 주제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들의 배치와 지역문화유산을 복원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승현 (독산4동)씨는 시흥동 중학교 만들기에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마을신문 '금천in' 편집장은 금천구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제안했다.
최규엽 소장은 "그 동안 금천구에서 구청에 대하여 민간주도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내용의 질이 높지 않더라도 이것 하나로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토대로 2주년에는 더 잘하면 된다"며 의미를 되짚었다. 한편, 토론회에는 금천구청  기획홍보과장과 감사담당관만이 참석하였으며 금천구의회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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