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 착공 앞두고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금천구를 경유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 중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은 10억원이며, <2013년 예산서> 부대의견에 “신안산선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비(300억원 수준) 등을 지원하여 민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명기됐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착공 예정인 상황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대의견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은 (부대의견에 근거해) 추경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명기된 것처럼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완공 후 국민 이용요금 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 민자사업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2010년 신안산선 타당성 재조사 때 이미 지적된 바 있고,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신안산선 타당성 재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2010.11.30 발행)에서 “요금수준, 역무 업무 등의 관점에서 본 사업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도시철도 노선의 정거장 요금 수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발생한 요금 문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퇴계원~일산)은 평균 통행료가 132원(1㎞당)인데, 이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 통행료 50원(1㎞당)보다 2.6배 비싸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통합당) 등 시의원 16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경기도의회도 2월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과다책정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안을 가결했다.

신안산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어떻게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2년 실시설계, 2013년 착공해서 2018년 1단계 완공, 2022년 2단계 완공 예정이다. 1단계 구간은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에서 여의도동까지이며, 총연장은 41.2.km이다. 서울시 구간 주요 역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사거리,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등이다.

최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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