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설명회 인가?

 시흥1촉진구역, 독산2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

지난 1월 25일 탑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시흥1촉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및 조합)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가 시흥1촉진구역과 독산2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월39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주민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신청일 30일 이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구청장이 수립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성 추정과정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주민스스로 결정해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된다.
사업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조합을 취소하게 된다.

시흥1촉진구역 설명회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탑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시흥1촉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연일 매서운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9.1도로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설명회가 열리는 학교 입구 앞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개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홍보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설명회에서 주민과의 소통 확대 및 객관성 확보, 실태조사 진행사항 및 적정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협의회는 도시계획과장을 위원장으로 자문단인 실태조사관 4명(김상호-건축, 서정철-환경, 이종기-정비, 김정기-건축)과 추진위 5명(유홍종, 이관영, 송두종, 정진목, 마은준), 주민 5명(이승무, 김규근, 표재묵, 황선영, 임훈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 추진일정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착수 → 13년 1월 사전주민설명회 → 3월 개별분담금산정 → 4월 사업성분석 T/F팀 검증 → 5월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관의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종수(78, 시흥2동) 할머니는 “아까 화면에 나오던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보면서 설명을 하는게 좋지, 책자도 없이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고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 홍보자료의 부제를 지적했다. 이 질문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서정철 실태조사관은 “홍보물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 12월 26일 주민협의회 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홍보자료에 예시되어 있는 분양가가 있었는데 비대위 측에서 그 가격이 틀렸다며, 우리 금천구에서는 맞지가 않는다며 분양가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예시돼 있는 분양가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하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관련된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클린업시스템에 올려놓겠다”고 답했다.
2시간동안 진행된 설명회 자리는 난방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2시간 여 동안 바들바들 떨며 자신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듣기 위해 홍보자료도 없이, 구에서 말하는 설명내용을 받아 적을 메모지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태반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택춘(77)어르신은 이날 설명회에 대해 “음향이 왕왕거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져가 찬찬히 살펴볼 자료도 없는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설명회였다.

독산2 정비구역 설명회
지난 4일 오후 2시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독산2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열댓 명은 자리가 모자라 서서 들어야 할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앞서 열렸던 시흥1촉진구역에서 서울시에서 발행한 홍보물 중 예시되어 있는 분양가가 금천구의 상황과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나눠주지 않았다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다른 구역에서 오해소지가 있는 자료, 이 구역엔 오해소지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홍보영상 및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며 설명이 진행됐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화면이나 홍보영상에는 실태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대략적인 진행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추진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가 끝난 후 주택과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자는 “3월 사업성분석이 진행되고 6월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 할 예정“이라며, 시흥1촉진구역과 같이 사업성분석을 검증하는 T/F 팀은 없느냐는 질문에 ”매월 주민 간담회 등을 열어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실태조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인데 두 차례 열린 설명회 모두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해보였다.
실태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시흥1촉진구역은 도시계획과(☎2627-1562~5)로, 독산2 정비구역은 주택과(☎2627-1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1촉진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탑동초고 앞 풍경

 실태조사관과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

 시흥1 촉진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에 4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

독산2정비구역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 중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언성이 높아져 잠시 설명회가 중단됐다가 장내가 정돈되고 계속 진행됐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