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오나

내달부터 양육수당 0원, 보육료로 돌려막기

지난 4일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시 확정한 보육 예산 1,355억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오는 9월 보육료가 바닥나는 ‘보육대란’이 발생한다며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 → 40%, 지방은 50% → 7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전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331억 원이 필요한데 확보예산은 227억 원으로 104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중 구 부담률이 금천구의 경우 21%(자치구별 사회보장지수나 자립도 등을 따져 국고보조율이 다르다)로 28억3천만원이 부족해 재원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천구청 여성보육과 담당자에 따르면 “보육료는 9월에 지급하면 10월에 떨어지고, 양육수당의 경우 6월까지 지급하면 부족해 그나마 간격이 남은 보육료 예산을 전용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두 달 밖에 못 쓴다”고 밝혔다.

대책에 대해 담당자는 “지금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작년에도 지방체와 예비비를 끌어 썼다. 그것도 빗인 상태로 작년 것도 못 갚았다. 국가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육대란이 우려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답답함은 지난 4일 차성수 구청장의 페이스북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차구청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길입니다. (중략)오늘 협의회 안건은 무상보육예산 관련 대책논의입니다. 차에서 자료를 한 번 더 봤지만,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차구청장은 “정부도 야당도 대선에서 공약했던 만큼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략)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의 댓가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것이니까요. 특히 여야의 공통된 공약은 조속히 실천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신뢰의 정치를 보여줄 때입니다”라고 정부와 국회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