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84% 보도 블럭 등 건설예산

 2014년 주민참여예산 8억4천만원 책정

내년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호영) 사업 심의가 지난 9월10일과 13일 마무리 되었다. 주민제안 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27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제안 되었다. 참여예산위원은 사업제안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비를 10억원 이내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하는 게 주요한 안건이었다.
 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으로 44개 사업중에서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행복한 재능나눔 네트워크 ‘형 동생 만들기’, 금천구 청소년 단체 별밭두레단 학생들이 제안한 “찾아라, 비밀의 열쇠” 등 17개 사업이 소프트 웨어적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총 8억7천만원 사업비 비중 31%) 이었다.
남문시장 시설보강, 은행나무 전통시장 빗물가리개 설치, 벽산5단지 보도블록 교체 등 건설, 시설설치 등의 사업(18억 6천9백만원, 69%) 이었다.
9월13일 회의에서는 2014년 참여예산사업을 20개 사업(사업비 8억4천만원)을 선정했다. 20개 사업 중 보도 블럭 교체 등 시설 설치 사업은 14개에 총 7억 9백만원(1개 사업 평균 5천6백만원)으로 참여예산의 84.4%인 것에 반해, 저소득 가정 공부방 만들기, 금천문화역사바로알기 등 프로젝트 성 사업은 6개 사업에 총 1억 3천백만원(1개 사업 평균 2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 했다.
프로그램 사업 비중이 떨어진 것은 선정된 사업의 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위원들이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비중이 더욱 떨어졌다.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의 경우 당초 6,1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66% 삭감되었으며, 구석구석 문화역사바로알기는 73%가 삭감돼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참여예산제안사업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된 시민단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생생, 똑똑’은 81%나 삭감되었다. 참여예산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책정되었는데도 참여예산위원회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결국 2014년 참여예산사업으로 8억4천만원 책정하는데 그쳤다.

남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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