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제도 보완 필요

구 및 지역위원회 구분 문제돼
지역보다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야 

금천구 참여예산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 금천구 참여예산위원회는 구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참여예산위원회로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었다.
구 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수당으로 회차별로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함에도, 독산동, 시흥동 지역협의체 위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에서도 구와 지역간 차등적인 처우에 대해서 모두다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 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 되기도 했다.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구와 지역협의체 이중적인 구조를 없애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 추천 배제하고, 성별, 연령을 고려해 공개모집 해야
2011년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참여예산위원회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때 모두 주민자치위원회 할당을 50%로 했다. 구 참여예산위원회 40명중 20명은 공개 모집을 했고, 20명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1개 동에 2명씩 선정했다.
지역협의체 40명도 독산동과 시흥동 각 10명씩은 공개모집을 했고, 50%는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위촉했다.
주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다 보니, 예산위원들의 회의 참여가 저조하고,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위원들의 과반수가 어렵사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참여예산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도 우리동네에 CCTV나 보도블럭 설치 등 시설설치 중심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졌다.
참여예산위원들의 회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 하는데 있어 최소 7~8명만 동의하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 7~8명만 짜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되는 사업을 임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것이 현재의 참여예산제도의 허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 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소수 몇몇에 운영되거나 특정 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들어 금천구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예전보다 상당수 확대 되었다. 1기 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존해 구성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민들의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해서 자발적인 구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남현숙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