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혁신학교 예산 57% 삭감

문용린 교육감, 혁신학교 예산 57% 삭감

혁신교육지구 예산도 30억에서 10억으로 삭감

<금천교육네트워크 등 금천구와 구로구의 교육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교육청에서 남부혁신교육지구 및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5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다. 학교당 평균 1억 4천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학교당 6,000만원으로 57%나 삭감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법정시한인 12월 16일 이전에 의결해야 했지만, 혁신학교 지원 예산관련해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법정시한을 보름이나 넘겨서 7조 4,39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은 올해 혁신학교 지원예산으로 6천만원을 상정하였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존안대로 1억4천만원으로 다시 증액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동의 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정시안을 넘기면서까지 의사 일정을 연기하고, 혁신학교 지원예산을 8천만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문용린 교육감의 거부로 혁신학교 지원예산 57%가 삭감 되었다. 내년도 혁신학교로는 현재 67개교 초·중·고교가 지원받을 예정이며 금천구에는 한울중학교와 안천중학교 그리고 백산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도 대폭 삭감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 금천구와 구로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고, 2013년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당초 30억에서 올해에는 10억으로 67%가 삭감되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금천-구로구청이 공동으로 30억 재원을 마련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고, 정규수업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행 1년 만에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육을 마치 보수와 진보와의 대립구도로 줄세우기 한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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