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인당 4개월만 취업가능, 기존 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과 다를 바 없어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8월에 2차 사업을 시작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단순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시성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현재 금천구에서 진행되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종류<표1> 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분야는 <표2>와 같다.

<표2>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지나 내용에 있어 2010년 희망근로사업보다 지역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 상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 하에 1인당 4개월만 참여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공공근로와 다름없이 단발성 일자리사업으로 그치고 만 것이다.

되살림공동작업장사업에 참여하여 4개월 동안 바느질로 여러 가지 되살림물품을 만들었던 송미숙 씨는 “바느질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니까 흥미로웠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성취감도 느끼고 벼룩시장 때 만든 것을 팔기도 해서 보람을 느꼈는데 잠깐 하고 끝나니까 매우 아쉽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하였다.

“이 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끊어져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이혼자 키우고 있는데 막막하다.”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달라질 수 있느냐(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상자텃밭사업을 주관하는 지역경제과의 진동섭 주무관은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채소가꾸는 방법, 흙, 양분보충, 배양하는 방법 등 전문적인 일을 배워 상자텃밭을 가꾸었다. 하지만 4개월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였다.

되살림공동작업장을 운영하던 새터교회 남미영 총무는 “작업장 입장에서도 인원이 바뀌면 적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일자리만 줘서 연인원을 높이려는 의도로 생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하였다.

금천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2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익명의 참여자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 공공근로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도가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며 일자리가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의례적인 일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도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게 몇 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주고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표1>금천구 취약계층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대상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만 18세 ~ 29세 청년 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 관련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배우자 포함)로서 구직등록을 하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이내인자)	수급자 이외의 서울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간	4개월씩 2차사업	3개월씩 4단계	정해진 기간 없음	7개월
사업 내용	-폐자원재활용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사업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도로정비, 하천변정비, 시설물정비, 농업기반 조성, 녹지조성, 국토 공원화사업, 물관리사업,실태조사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 전산화사업 등	청소,세차사업단, 간병사업단,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 ,복지시설도우미,무료급식도우미, 동환경정비, 동행정지원 공원녹지, 치수 등	장애노인지킴이, 건강지킴이, 스쿨존지킴이, 한내지킴이, 우리아이지킴이, 다솜선생님, 문화선생님 등

<표2>2011년 1차 금천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분야

연번	모집분야	세부사업명
		『12개사업』
1	폐자원 재활용사업	되살림 공동작업장 운영
2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상자텃밭을 활용한 푸른도시 녹화사업
3		안전한 상상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4		푸른 산림환경 가꾸기사업
5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무지개가족 해피맘 케어 서비스
6		FUNNY 외국어 교실 운영
7	주민숙원 사 업	포대기사랑 안전도우미 사업
8		자전거종합 서비스센터 운영
9		스쿨존 교통시설물 안전 관리사업
10		안양천(둔치) 정비사업
11		빗물받이 악취방지 덮개설치 및 정비사업
12		노후 보도정비 및 도로시설물 세척사업

김수진 기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구민이 시흥남부여성발전센터 옥상에서 상자텃밭을 가꾸고 있다.
(자료출처:도시농업네트웤 인터넷까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