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지체감온도는 몇 ℃?

A씨는 미취학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려고 한다.

신청방법을 알기 위해 서울시 다산콜 센터(120)로 전화 하였더니 거주하는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쓰고 선정여부가 궁금해 다시 전화했더니 바쁜 담당자와 통화하기 어려웠다.
몇 차례 시도 끝에 연결되어 용건을 말했더니 구청에서 서류가 내려와야 한다고 하였다. 구청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동사무소를 통해 결과가 갈 것이라고 하였다.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가며 전화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급기야 이리저리 미루는 것에 대해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A씨의 경우처럼 복지민원의 전화돌림 현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천구청은 2012년 복지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정규직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심층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12년 금천구청은 핵심사업으로 복지상담콜센터 개설을 포함하여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내놓았다.
복지예산이 금천구의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 금천구청은 홈페이지에 후원벼룩시장 마련, 통통희망나래단 결성, 사례관리사업 확대, 복지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통통희망나래단 결성을 주목할 만 하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10개동에 60명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촘촘하게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1~4월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1개월간 희망나래단 집중교육을 통해 7월부터 전 지역에서 실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금천구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관 내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임정희 사회복지사는 통통희망나래단 사업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대신 해 주는 것이므로 송구스럽다. ”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복지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에서 그래왔듯이) 상담과 연계만으로 실적을 잡는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흐르지 않기”를 당부했다.

금천구청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시도가 실제 구민들의 복지 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