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렴도 2년 연속 하위권

(84호  2014. 10.13~10.26)

류명기 의원,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요구

지난 2012년부터 추락한 금천구청의 청렴도가 다시 올라 올 줄도 모르고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에 따르면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012년 22위, 2013년 21위로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외부청렴도가 뚝 떨어졌다. 2012년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2등급, 서울시 자치구중 14위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7.68점 4등급 23위로 뚝 떨어졌다. 내부청렴도는 2012년 4등급 7.26점, 2013년 4등급 7.4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렴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명기 의원(시흥2,3,5/새정치)은 “깨끗한 금천, 청렴한 금천의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구가 여러 통계에서 열악한데 청렴도 마저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원인규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정수용 부구청장은 “내부청렴도를 보면 오래된 조직문화의 관행으로 인한 조직원과의 신뢰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부패취약 분야에서 부패경험 응답을 토대로 지표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업무추진, 내·외부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한 소통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 부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비리척결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시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및 행동강령 등을 개정 하여 비리행위에 대한 처분강도를 적절히 하고, 신상필벌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청렴도 향상과 관련해 “인사, 예산, 집행 상 불만과 오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크게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주요업무로 담당하는 청렴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시행 중인 주민에 대한 청렴사전예고제를 최근 시행을 시작했다. 청렴제사전예고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기타 다른 부패 취약분야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익명으로 신고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리익명 신고제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비리가 노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청렴도 평가 후 열렸던 제16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용복 전 부구청장은 “외부고객 대상 청렴도 경우 가장 문제 됐던 곳이 인허가 업무와, 공사장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직도 일부 향응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는 청렴시책이나 제도, 문화에서는 좋은 평가가 있지만 인사, 예산집행, 간부들의 업무 지시의 공정성에서 평가가 저조했다. "고 원인을 분석했다.

대책으로 ”인사 분야, 근무성적 평점, 승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예산집행분야, 수의계약문제, 용역발주 문제에서도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겠다. 업무지시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고민하겠다. 필요하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권익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원인과 대책에 올 연말 쯤 발표되는 2014년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