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도마에 올라

(84호  2014. 10.13~10.26)

백승권 의원, 인테리어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한두해의 문제 아닌데 왜 시정 안되나?"

금천구청의 수익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다시 도 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승권 의원(시흥1,4/새정치)은 “인테리어 등 특정분야의 수의계약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해 일감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업체의 독점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대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업체가 혼자 독식한다는 지적이 많자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꼼수를 부려 구청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지적한 수의계약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이 아닌 사업범위 밖의 일 등 특정분야의 전문 업체가 아닌 면허도 없는 업체에 일을 맡기고, 관내업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수의계약의 취지와 맞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 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많은 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 업체 활성화 등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은 “일부사업의 경우 업체 선정 시 신규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 없이 업무의 안정성 및 편의를 위하여 기존 거래업체 위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국장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 사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팀 재정 합의 시 사업에 필요한 자격소지 여부와 비교견적 및 가격정보 확인 등 적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첨부함으로써 업체선정 및 금액 등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업종별 관내 업체 리스트를 작성해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답변에 백 의원은 “수의계약문제는 행정지원국 보다도 1차적으로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감사담당의 원가심사에도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동료애를 발휘해 재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확인 없이 도장을 찍는 등 이 세 가지 문제점이 같이 겹쳐져 있다.”말하며 “가장 첫 번째로 각 부서에서 좀 더 시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