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화 주간뉴스브리핑-내마음대로 순위

녹음일 2013.0707년

게스트 김량남 이성호

1위. NLL, 피와 죽음으로 이어온 역사 이제 끝내길
2위. "국정원이 노무현 비하 댓글도 올려"
3위. 국민 10명중 7명 "박근혜노믹스 대 기업·부유층에 유리"
4. 150㎡ 이상 음식점 금연…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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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일 : 2013.04.05

진행: 김량남,이성호

주간뉴스브리핑-내마음대로 순위

:김량남 전 금천청년회 회장과 함께 나누는 뉴스브리핑입니다.
2주간 엄청나게 쏟아지는 뉴스들 중 내 마음 속에 들어왔던 4가지의 뉴스를
곱씹어 보는시간입니다.

 

내맘대로 순위      

 

1. 허위사실로 '노무현 비방'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 되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 3월 경찰 기동부대 지휘관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2009 5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사유에 대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말했다. 또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그해 8월 그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무렵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노무현 재단은 즉시 조 전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2년여 뒤인 지난해 9월에야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2명의 은행계좌 4개는 잔고가 수천만원 수준이고 거래내역도 행정관의 사적인 용도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내용을 잘 아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다”라고 말해왔다. 또 그는 “강연 내용이 보도된 뒤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에게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권력자들의 말로가 아닐까.

(기분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씁쓸하네요)

 

2. 박근혜 첫내각도 MB정부 뺨치는 '강부자'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처럼 서울 강남이나 경기분당 등 주요 수도권 요지에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것 아닌가? 그것 보다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그만큼 욕심 없이 나라를 위해 일 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게 더 놀랄만 한 일이 아닐까? 세상은 저렇게 명확한데, 우리만 뿌옇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부자들이 누구를 위해 정책을 펴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자.

 

 3. "SPC-제과협회, 살벌했던 전쟁이야기"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의 갈등은 지난 5일 동방성장위원회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반발했고, 제과협회는 SPC가 가맹점주를 조종해 소송을 한 것이라는 증거로 SPC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SPC가 동반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공개 발표했다.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 제과업에 진출해 있는 SPC그룹은 앞으로 3년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재 출점·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제과점 500m 내 출점이 제한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한 동반위 결정은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에게는 가혹한 결정일 수도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했고, 보도자료를 통해현재 프랜차이즈 제과점주의 다수가 IMF와 금융위기의 실직자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아래 창업됐다. 서민 중의 서민이고 현재의 점포가 없으면 또 실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SPC그룹이 제과협회에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상 갈등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갈등의 당사자인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간 관계회복은 없었기 때문이다. 동네 빵집 사장님도, 동네 파리바게트 사장님도, 사실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시게 된 분들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싶다

 4위. "바둑천재의 폭탄선언이 한국 교육에 던지는 고언"

"세계 바둑의 최강자 이세돌 9단이 사실상 국내 바둑계를 떠나고자 한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한국 교육의고질병이 바둑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세돌 9단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한국 바둑계가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고 그 이유는 바둑도장들이 창의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란다. 과거에는바둑의 무한한 스스로 깨우치도록했다면(심지어 서봉수, 유창혁 같은 독학 고수들까지 있었다), 지금은 정석과 세계를 묘수풀이 등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학부모의 요구로 집중된다.

자녀를 바둑 도장에 보내 전문기사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결정한 학부모치고 자녀가 바둑 신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신동인 그들의 자녀는 당연히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과정보다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사범들은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과정보다  오히려 승부의 묘수, 비기를 가르쳐서 대회에 나가 이기고, 되도록 어린 나이에 입단하고 승단해서 신동 느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게 된다. 도대체 부모들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내 자식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게 해야한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가지게 된 걸까? 자녀의 미래는 결국 창의적인 한 수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침착하게 믿고 기다리는 부모가 창의적 한 수를 두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란 걸 꼭 알자.

 

 

 김량남(전 금천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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