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마을신문 금천in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교육담당관>에 대하여 진행했다. 

도서관, 수익사업 내야 하는 공기업에 배치되는 모순 

류은무 의원은(가산, 독산1동 새누리당) 각 동의 주민센터의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주민센터 강사료 지원내역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인원이 많은 곳은 자립형으로 운영될수있도록 적게 지원하고, 인원이 적은 곳은 적게 지원한다는 답을 했다.

더불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들이 배치된 모순을 지적했다. 류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야한다. 도서관들이 공익사업인 것은 알지만 공기업은 수익사업이 원칙이다. 이것이 모순이라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두성 의원은 2011년 평생학습관에서 지급된 강사료가 1억8천만원이며, 어떤 교수는 100만원을 받아갔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5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수와 자격에 따른 강사료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박만선 의원은(시흥2,3,5동 새누리당) 학교 체육교재에 대한 지원 및 정비를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시급

강태섭 의원(독산2,3,4동 민주통합당)은 금천문화체육센터 GEC 영어교실의 관리부서를 문화체육과가 적절한지, 교육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지적함과 동시에 영어교실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그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교육담당관은 “1년동안 운영하면, 그 이후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2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진입장벽을 높였다. 금천구에 7개 아동센터가 그 틈새에 해당되고 있어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진행했다. 

결국 원점된 구심개발사업

이날 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단연 구심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LH공사가 구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2006년 당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장은 사전 설명에서 “2006년 구심개발사업계획 이후 시흥사거리 신안산선, 06년 계획에 빠진 롯데 알미늄 및 공군부대지 78만2천 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4억4천만원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은무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과 큰 틀에 대한 구의 계획 없이 용역에만 의존하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계속해서 류의원은 “구민들은 ‘구청장이 바뀌고도 구심개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LH공사에 항의방문이라도 한 적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 24회 방문했다. LH가 초기에는 사업성 있다고 추진해놓고 2011년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LH가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그만두려는 것을 구청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답했다.

김두성 의원은 “구민들은 LH가 하면(도심개발) 잘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며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자, 도시환경국장은 “도심개발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개발이라 할 지라도 심의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의원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박만선 의원은 “95년부터 군부대지 개발을 선거 때 마다 이용해왔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디있는 지 찾아볼 수 없고 솔직히 여기 도시환경국장도 이 년 후면 가 버릴 것 아닌가, 뭐라도 시작하는 걸 보여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뜨거운 감자 재건축사업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의 입장은 “지금은 알 수 없다 서울시 1·2차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야 명확해질 것이다”이다.

현재 금천구 총 19개의 재건축 해당 구역 중 4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해졌고, 그 중 1개 구역은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반대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채 혼란을 겪고 있다.

독산2지구는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 조합을 구성했다가 올해 초 서울시 신주택정책 발표 이후 10%이상이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주민의 10%이상이 반대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반대주민의 50%가 반대에 찬성하면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금은 재건축추진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은무·김두성 의원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예산만 지출되고,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건축이) 된다 안된다를 빨리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는가?”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도시환경국장은 “추진해온 사람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진위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김두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추진위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공공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공공과 민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될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석수역세권 개발사업

박만선 의원은 “석수역세권 개발사업의 용역결과가 발표나지 않았다”며 “용적률 등에 있어서 처음내용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착수보고회 시 역의 500미터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서울시의 290개 되는 역사에서 너도나도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우려하여 도심지역은 허용하지 않기로 되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천문화원 폭포 철거 검토제안

박만선 의원은 강호빌라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에서는 “강호빌라 안전관리의 책임은 시행자인 서울시와 시공자인 두산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은 후 “구에서는 도로과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기술자문 결과 건축물은 B등급, 옹벽은 C등급(C등급까지 관찰요함)을 받았고, 서울시와 시공사의 자문회의 결과 ‘안전상 아무 지장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한편 강태섭의원은 “금천문화원 인공폭포는 관람공간이 전혀 없고 관리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폭포를 철거하고 쌈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만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수진 기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회의식 감사를 <기획경제국>에 대해여  진행했다

냉방기 가동 영업,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우성진 의원은 “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남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문 자체가 없다. 문을 달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며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의원이 질의한 각 종 기금 운영 실태 점검 여부에 대해 문길수 국장은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의원의 공약 사항 추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구청장 공약 사항과 함께 구의원 공약 사항도 매칭 추진 해 줄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국장은 “예산 편성시 의원 공약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정병재 의원은 기획경제국의 감사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며 내역, 현황, 집계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지 않음을 지적했다. 

강구덕 의원은 “행정감사 제출 자료 서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유가 안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에 예산이 편중됐으며, 예산 편성, 집행시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주문했다.

최복열 기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6월 25일 <보건소>에 대한 회의식 감사

Y병원 예방주사  집단‘종창’ 관련, 민원인에 대한 배려 필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관내의 한 병원에서 폐구균과 뇌수막염 예방주사를 맞은 영아들이 집단으로 주사 맞은 자리가 곪는 종창 증세를 겪은바 있다. 우성진 의원은 이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보건소의 배려가 부족했음을 꼬집었다. 

우 의원은 “어머님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보상 보다는 불안한 것이다. 20여명에게 일어난 것은 분명 병원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몇 개월 후 재발 돼 다른 병원에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오죽하면 시, 구의원을 찾아 왔을까? 우리보다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면담요청을 한 것인데, 간부회의 때문에 면담 거절되고 서운 했던 것, 소장님 바쁘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문제를 경청하여 경중을 가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최소한 민원 상담 때는 배려를 부탁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심우익 보건소장은 “면담요청 건은 저희가 1차 요청 시 응했고, 간부회의가 있어 못 만난다고 한 적 없다. 1시 약속 이었는데 시간 당겨달란 요청이 전날 갑자기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심 소장은 “보건소에서 할 일은 역학적,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며 “괜찮다고 다독이거나 보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발생 한 아기들을 조사 중 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결과가 나와 어머니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공연내 금연 단속 

우 의원은 “동네 작은 공원들이 흡연 장소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공원에 나와 피우는 것” 이라며 동네공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심 소장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 할 수 없다.”며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면 흡연자는 이미 없어지고, 과태료를 자꾸 물릴 상황도 아니다. 계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의료서비스 등

채인묵 의원은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의료서비스 홍보 및 관리방안과 자살률 높은 금천구,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현숙 기자

<감사담당관>

구청 계약심사시, 관내업체 발굴 필요성 지적

채인묵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임원진 채용 때 채점 편차가 심하다.”며 “채점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최고, 최저 채점 차이가 10점 정도다. 공단 인사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병재 의원은 “예산 편성에서 교육분야에 편중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으며, 담당관은 “집행감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섭 의원은 “감사 서류를 요구했는데 오늘에야 자료가 왔다.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타에 담당관은 답변을 못했다. 김 의원은 계약 심사에 대해 지적했다. “원가심의를 제대로 하나? 전반적인 계약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원과 소경숙 주무관 외에는 전부 수의 계약 위반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절감과 정확한 계약을 위해 여러 회사를 비교해야 한다. 또 관내 업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복열 기자

행정지원국에 대한 6월 26일 회의식감사 내용을 간추렸다.

선거인명부 및 주민등록 용지 관리부실

김영섭 의원은 각 동의 주민센터의 서고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및 주민등록용지는 이중케비넷에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10개동 중 1동 외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등록 용지는 외부에 나가면 위조자료가 된다.”고 꼬집었다. 

주민센터별 관리대장 천차만별

우성진 의원은 각 주민자치센터별 부실한 관리대장에 대해서 지적했다. “주민자치 회의록이 어떤 청사는 속기록 처럼 6~7장이고, 어떤 데는 1장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며 “모든 양식을 표준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독산2동 청사 신축 자금도 안된 상태

우성진 의원은 “자금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청장님이 독산2동 청사에 대해 단언하고 다니시는데 말을 조심해야 하지 않나? 무조건 한다고만 하시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문제이다.”라는 말에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은 “독산2동 청사 부문은 언제 할지 약속하기 쉽지 않다. 9~10월 예산 편성때 설계도 예산이라도 반영토록하겠다.”고 답하였다. 

통장 겸직 안 된다는 규정 없어

또한 우 의원은 통장 겸직에 관해 “통장은 1년간 겸직이 안 되도록 했었다. 가산동 통장 협의회 회칙에 보면 다른 직능단체에 겸직되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는 말에 행정지원국장은 “통장은 겸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의 “겸직이 안 된다는 규정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신 국장은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규정이 없는데 겸직 하지 말라고 무슨 근거로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으며 신 국장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사례가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강사1명에 3달 강의료 6천만원 이상 지급 “몰아주기”

채인묵 의원은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했다. “20기 6회에 걸쳐 진행하는 직원교육의 강의료가 회당 45만원 책정, 하루 오전/오후 2회 강의하는데 90만원 이다. 3개월간 강의하는데 예산이 6천200만원 잡혀있다.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질문에 신 국장은 “소통멤버십 교육으로 작년에 간부들 교육을 8강에 거쳐 했었는데 너무 좋은 교육이라 올해는 팀장들 하고 전 직원에까지 확대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래도 강의를 3개월간 연달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민센터 헬스클럽 해당 동 주민 우선접수

채 의원은 “독산3동 헬스클럽 가니까 해당 동 우선접수라 타동 주민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며 “구비로 지어진 것 인데 자기 동에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산 3, 4동은 헬스클럽 운영으로 1분기 약 1천7백만원 흑자, 연간 약 6천만원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요가 같은 경우 시간대를 달리하여 3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3개 다 적자다.”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다. 또한 “이번에 구 예산으로 런닝머신을 4대 사주었는데 다른 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