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신년회




<신년사를 발표하는 유성훈 구청장 출처_금천구청>

애국가는 4절을 불러야?

올해 신년회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 물론 작년 신년회에도 4절을 불렀다. 강성만 자유한국당 금천구위원장은 단상에서의 인사말에서 애국가를 4절을 불러 뜻 깊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은 “무슨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냐?”고도 되묻기도 했다. 모든 행사들이 그렇지만 시간의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축사나 인사말도 짧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는 것이 남다른 애국심, 나라사랑의 표현의 잣대인 걸까?


주민자치회 강조했지만!

신년인사회는 크게 3마당으로 진행됐다. 사전마당을 제외하면 내외빈 소개와 구청장등의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함께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중 내외빈 소개에 30분을 넘게 할애했다. 장애인, 보훈, 봉사, 보육, 학교 등 부문별로 참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런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각 동 주민자치회장의 소개가 빠졌다.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통장 연합회장, 주민자치운영협의회장, 금천구 의정회 회장만이 소개됐다. 이에 회장들은 집단으로 자리를 빠져 나가기도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전국 최초로 전 동에 동시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마을민주주의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자치회를 세워내면서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물론 작년 신년인사회에서도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소개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의전을 기존 관례에 따르는 모습에는 아쉬움이 든다.

조례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성호기자

gcinnews@gmail.com


이젠 달랑 A4 한 장인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 예산안을 다뤘다. 이에 앞서 금천구청은 11월  17일 홈페이지에 금천구의회 부의안건을 공개하고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고했다.

공고는 2015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이 첨부됐지만 공고된 예산안은 A4 달랑 한 장에 2015년 총액 예산안과 2014도 예산 비교액 뿐이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1부는 별송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고 첨부되지 않았다. 

결국 달랑 1장의 예산안만 공개한 것이다.  금천구청은 해나다 전체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부서별 예산현황, 당해연도 대비 증감현황, 구 재정정보는 함께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이 달랑   한 장이었다.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애 대해 구청측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의 정보공개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공개시스템에도 ‘2015년세출예산편성내역(안)’이라는 36페이지짜리 서류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굳이 구청이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지 의문스럽다.

참여는 애정에서 나오고 애정은 서로에 대한 과정과 관계의 공유 속에서 나온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수 있겠는가?  게다가 예산문제는 누구나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다.

외피만 ‘참여’를 달고 있는 모양세는 과거 행정 중심의 관중동원과 다를 바 없다. 속 빈 ‘참여’와 알맹이 없는 ‘민관거버넌스’가 이젠 지겹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산기슭도로가 14년동안의 갖은 고비를 넘기며 개통됐다. 이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안전문제다. 산기슭도로를 따라서는 금천초교, 탑동초교, 신흥초교, 흥일초교, 문백초교, 정심초교 등 6개교가 인접해있고 이중 5개교가 학교 정문이 산기슭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또한 독산3동 도로의 끝 문성길에는 난곡중, 문성중, 한울중, 독산고등학교가 몰려있다. 우여곡절 끝에 14년만에 완공이 되었지만 학생들의 통학로에 안전 시설 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개통식을 마치고 도로를 따라 걷던 기자의 눈에는 중간중간 없어지는 인도와 그동안 통행량이 적었던 관계로 차도에  뛰어드는 초등학생들의 모습들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다.

게다가 산기슭도로는 말 그대로 산을 타고 넘다보니 굴곡이 심하고 시야가 가려지는 곳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차량통행을 뒤로 미루면 미뤘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차성수 구청장도 개통식에서 우려를 언급한 만큼 시급히 안전시설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흥1동 남서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마지막 입주단계에 와서도 바람 잘날이 없다. 10월 1일 입주를 압두고 비조합원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이다. '관리처분 무효'와 분양 및 입주등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 10월 입주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10월 입주를 서두르던 많은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가뜩이나 전세난으로 치솟는 전세값에 이사날짜가 어그러졌으니 오도가도 못하고 거리로 내쫒길 판이다. 조합측은 소송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집행정지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력중이지만 쉽지 않다.

이 사태가 그냥 남의 일인가? 금천구에는 시흥 재개발 촉진1, 2구역부터, 독산 2개 건축 구역, 구심재개발 사업, 군부대 개발사업등 크고 작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양아파트 사태는 허가 관청인 금천구청이 미리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또한 행정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조합의 부정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한양아파트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금천구청은 지난 9월 2일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샵'이 진행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만들며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청렴 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천구는  서울 자치구중에서 최하위의 청렴도를 기록하고 있다.
청렴도 재고를 위하여 구청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참여예산제등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큰 장으로 보고 많은 홍보를 했다.
워크샵에서 시민감사관들은 많은 이야기를 토로했다. "정보가 없다",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감사담당관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기술시민담당관이 2009년부터 시행되어 3년째에 들어섰지만 아직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하나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주민참여는 주민을 행정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어야 한다. 미덥지 못하면 못한대로 믿고 줘야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겠는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고 책임질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시기다.

재해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금천구에 어마한 수해가 발생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본 지는 지난 6월에 수해예방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취재과정에서 시흥4거리 인근과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수해 이야기에 머리를 흔들면서도 어떻게 침수를 막을 것인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시흥동의 한 주민은 시홍동에서 나고 자란 기억을 더듬어 복개된 계곡의 위치와 현재의 흐름을 비교해서 지도를 그려놓기도 했다. 당시 두 곳을 다닐 때 공통된 지적이 구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해피해를 확인한다고 한 번 들렀을 뿐 그 이후 누구하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수해 이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지 묻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해대응에 총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구민들은 수해 발생 할 당시  구청에 전화가 안 된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혹시 받아도 이후 조치가 없이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한된 장비와 인력들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주민의 긴급한 요청에 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꼴지가 아니라 일등이다

  서울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뚜껑도 열지 못하고 무효 처리되었다.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내년 총선에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미리 깔아둔 포석에도 불구하고 침울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선관위의 투표율 발표 직후 오세훈 시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되서 안타깝다”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투표에 참여해주신 서울시민, 유권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입으로는 투표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며 타박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게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이었다. 소득하위 50%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것인지, 선별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해답도 없으면서 우격다짐으로 밀어 부쳤다. 게다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물타기 하기에 급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투표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기 전에 “서울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해야 했다. 이번 투표로 인해 금천주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 모두가 분열되고, 상처받고,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번 투표를 지지하고 이끌었던 한나라당은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 ‘좌파의 거짓 선동’ ‘착한폭력’ ‘착한강도’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고 비하발언과 인격모독의 언어를 퍼부었던 막가파식 행태를 반성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인정해야 한다.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다.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우리 금천구는 보편적 복지를 가장 앞서 이끌어 가는 지역임을 확인했다.
금천구는 꼴찌가 아니라 일등이다.
민선5기가 취임한지 1년이 됐다. 차성수 구청장과 서복성 구의원이하 의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지난 2일 금천구에는 작지만 소중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주민들이 구청과 구의회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1995년 분구 이래 민간이 주도하여 관을 평가한 사례는 없었다.
 게다가 발제에 나선 대부분의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능숙한 진행자도 아니었다. 금천구를 좀더 소통되고 서민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고 그래서 더 소중한 자리였다. 반면 좀 더 내용성 있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준비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더 아쉬운 일은 민선5기의 모습이다. 우선, 금천구의회에 그 누구도 참석치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민들에게 찾아가 지난 1년의 평가를 물어야 할 분들이 함께 평가하자고 손짓하는 자리에도 참석치 않았다.  물론 자리가 불편할 것이다. 좋은 말보다 날선 비판과 서운함들이 더 나오는 자리다. 그럼에도 더 찾아가고 속마음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1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하는 것도 좋고, 장미꽃을 나눠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이 1년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자리를 주민들이 마련해도 외면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구민중심의 정책을 펼 칠 것인지 의문스럽다. 
민선5기는 '소통'과 '시민사회역량의 강화'에 많은 무게 중심을 두는 말을 하지만 지난 1년간 구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주민들의 평가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지 ‘금천in’은 지난 6월 9일 ‘체육시간에 성장판 다칠라’의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학교 체육관에서의 체육수업에 바닥이 얇은 실내화를 신고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판이 다칠 수 있다는 기사였다. 성장판은 한번 다치면 아이들의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성장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관내 9개 초등학교 모두가 단화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아이들이 신고 있는 실내화는 밑창이 얇은 단화다. 이런 단화를 신고 체육수업에 임한다면 제제를 해야 할 교사들도 이를 용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내에는 2000년 후반부터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운동장 한켠에는 실내 체육관이 들어서있다. 하지만 체육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 측이 “실내운동화 관리 설비 미 구축”을 핑계 삼는 것도 이유가 궁색하다 아쉽게도 아이들의 ‘성장판’은 설비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체육관에서 운동화를 신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되묻는 남부교육청의 답변은 일선 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한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우선시 되는  교육적 관점이 스며있는 관리감독청의 대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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